[앵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절차 강화, 오늘(3일)로 이틀째죠.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에만 단기 체류자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백신 효과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미국발 신종 변이까지 이미 우리나라에 유입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오늘 '연초 개각설'을 다시 한번 일축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5명 중 1명 > 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한 PCR 검사, 오늘로 이틀째 시행 중입니다. 공항에서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기체류 입국자, 분류를 위해 붉은 명찰을 걸어야 하고요. 인솔하러 나타난 군인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입국자도, 입국자를 기다리는 가족·지인에게서도 볼멘소리가 나오는데요.
[A씨/중국발 입국자 어머니 (JTBC '뉴스룸' / 어제) : 아들이 지금 여행 왔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1시 2분에 도착했는데 아마도 네다섯 시간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음성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라 해가지고. 예, 좀 불편해요.]
하지만 불편해도 꼭 필요한 조치였던 것은 맞습니다. 이번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할 때 했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인천공항에서만 61명의 중국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 검사자가 309명이었으니까요. 19.7%, 5명 중 1명꼴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중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죠. 따라서 공항에서 검사를 꼭 받지 않아도 되는 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우리나라 사람이나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일단 집으로 가지만,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중국발 입국자의 절반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방역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발 코로나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홍콩과 마카오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사람이 이 지역을 거쳐서 '우회 입국'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져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정부 자문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정기석/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어제) : 추후에 추세를 봐가면서 홍콩뿐만 아니라 허브공항같이 돌아서 오는 그런 공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입국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중국 체류가 최근 10일간에 있었다, 그러면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를 출발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비행기에 타기 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오는 7일부터입니다. 다만, 입국 뒤 코로나 검사는 우선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코로나, 최선을 다해 막고 있는 우리 정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코로나 유행 이미 정점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머지않은 시기에 이 고비도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할 때부터 '짧고 굵게'를 표방했는데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 (지난달 30일) : 정부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고,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중국에 대해 선제적인 방역조치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을 겪어본 코로나, 잘 알다시피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미국발 코로나 변이 소식이 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XBB.1.5'라고 불리는 변이인데요. 다른 변이보다 면역을 뚫는 능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개량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까지도 피해버린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난주 신규 감염 중 이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40.5%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미 우세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XBB.1.5가 지난달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리 다정한 백 반장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JTBC '이 시각 뉴스룸' : 미국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XBB.1.5 변이가 지난해 12월 8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국내 6건, 해외 유입 7건 등 총 13건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변이가 나오는 한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량 백신, 그러면 안 맞아도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까봐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다행히 코로나에 걸렸을 때 증상이 악화하는 것은 계속해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의 말로 첫 번째 픽 마무리합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YTN '뉴스LIVE') : (변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겠지만, 그 변이에 대한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치료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의 효과 중에서도 중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자체적인 정보와 감시 체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픽은 < "당분간 없다" > 입니다. 새해로 접어든 지 이제 3일 차입니다. '새해 처음'에 의미를 두게 되는 시기인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 :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 그러면서 집권 2년 차에 걸맞은 성과도 주문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돼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 :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속도감 있는 추진" 강조하고 있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일을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 여기서부터 이미 국무위원들에게 언질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때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정치권에 떠돌던 '연초 개각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개각설은 10·29 이태원 참사 때부터 나왔습니다. 대응은 물론이고 태도 논란까지 불거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특수본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교체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 있었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맞물려 구체적으로 한동훈 장관 차출설도 여권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김행/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난달 6일) : 그분은 이제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 나가라' 이렇게 뭐 해줘야, 개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당신께서도 국무위원이 1년도 안 됐는데 '나 당대표 나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밖에도 권영세·원희룡 장관 차출설까지 무성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한 방에 정리해버린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번 기용한 인사를 잘 바꾸지 않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때문이라는 분석이 여권 내부에서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이 산 증인이죠. 최근 상승세를 탄 국정 수행 지지율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야당과의 관계는 연초부터 삐걱거리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국면'을 택해, 부담을 굳이 자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오전에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문에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의 지탄 대상이 됐던 이상민 장관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유가족과 생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자리에 앉히는 청문회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해온 것도 개탄스러운데,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대신 참사 주무부처 장관만 지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기가 찹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개각설 일축을 놓고 민주당의 비판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요. 입장은 나오는 대로 오늘 다정회 중간에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픽, < 충돌 또 충돌 > 입니다.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가 또 충돌했습니다. 어제도 13시간의 대치 끝에, 전장연은 오늘 오전 10시 반 시위를 예고하고 해산했는데요. 2시간 앞서 서울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기습 승차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내리고 다시 타려다가, 경찰과 공사 직원들에게 가로막혔는데요.
[지하철 타게 해주세요! 지하철 타게 해주세요! 지하철 타게 해주세요! {타시면 안 됩니다.} 왜 못 타게 하는 거예요? 타게 해주십시오! 지하철 타게 해주세요!]
양측의 실랑이는 2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연초부터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죠. 전장연은 올해 주말과 공휴일은 뺀 260일,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 선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화면출처: 전장연 페이스북) :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지하철을 타고자 합니다. 장애인도 시민들과 지하철 함께 타겠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여 교육받고 이동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유로운 삶을 향한 기본적인 권리, 올해는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권리를 나누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맞섭니다. 교통공사 측은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내일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픽은 < 강남·용산 빼고 > 입니다. 국토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풉니다. 세금은 줄이고, 대출은 확대해주는 방식입니다. 거래를 활성화해서,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대책의 효과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수요가 일부 늘기는 하더라도, 높은 금리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설맞이 준비 > 입니다.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맞아서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대형마트에서는 최대 50%의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온누리상품권은 예산을 5천억원 늘려 4조원 규모 발행하는데, '모바일 카드형'도 신설됩니다. 에너지 취약 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지원도 계획 중인데요. 내일 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합동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