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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9% 인상에 노동계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
[앵커]그동안 사용자측은 동결, 또는 삭감을, 근로자측은 10%대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결정 이후 양측 입장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김형석/민주노총 대변인 (JTBC '세대공감' ...
[JTBC > 사회 ]
2019-07-12 오후 3:08:00
'안 잔다고 이불로 얼굴 감싸' 보육교사 2심서 형량 늘어
어린이집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얼굴을 감싸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
[연합 > 사회 ]
2019-07-12 오후 2:37:00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30대 남편 구속 송치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으로 공분을 산 30대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전남 영암경찰서는 12일 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
[연합 > 사회 ]
2019-07-12 오후 2:22:00
"대전 장애인복지시설 학대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대전 한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장애인 인권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기충격기...
[연합 > 사회 ]
2019-07-12 오후 2:11:00
익산남성고,일반고 전환키로…상산고 취소시 전북엔 자사고 없다
자율형 사립고인 전북 익산 남성고가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애초 자사고를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평가 결과를 지켜본 결과 재지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입장을 선회했다.익산 남성고...
[연합 > 사회 ]
2019-07-12 오후 1:55:00
대법 "금융사기단 '대출해준다' 말에 카드대여…속았어도 잘못"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금융사기단에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비록 속았더라도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인 만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
[연합 > 사회 ]
2019-07-12 오후 1:52:00
최저임금 2.9% 인상에 알바생·자영업자 '안도·아쉬움' 교차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 현장에서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교차했다.최저임금위원회가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12일 자영업자들은...
[연합 > 사회 ]
2019-07-12 오후 1:48:00
복날 개고기 찬반집회 "개들에게 도움을" vs "법제화해야"
"개들에게는 눈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합니다."(할리우드 배우 킴 베이신저)"동물보호단체가 감성 마케팅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식용 개 사육농민)초복(初伏)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고기 찬반...
[연합 > 사회 ]
2019-07-12 오후 1:42:00
전자발찌 차고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죄송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광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선모(51)씨...
[연합 > 사회 ]
2019-07-12 오후 1:35:00
유승준 비자거부 위법 판결…일각서 반론 "전제부터 잘못"
가수 유승준(43) 씨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행정법학계에서 판결의 전제인 '입국금지 조치의 행정처분성'을 오해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입국금지 조치의 ...
[연합 > 사회 ]
2019-07-12 오후 1:34:00
강지환, 피해여성들 언급…"댓글로 상처받는다고 들었는데 미안"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정태규·42) 씨가 12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강 씨는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수원지법 성남...
[연합 > 사회 ]
2019-07-12 오후 1:25:00
'가습기살균제 제조' SK케미칼 전 대표측 "과실책임 의문"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과실 책임을 부인했다.홍 전 대표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
[연합 > 사회 ]
2019-07-12 오후 1:24:00
'문재인 케어' 후 대형병원 중증환자 비중 ↑…경증환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2017년 7월 시행된 이후 중증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중은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연합 > 사회 ]
2019-07-12 오전 11:25:00
올해도 파행 못 피한 최저임금 심의…개편안 탄력받을 듯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지만,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잇단 파행은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노사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
[연합 > 사회 ]
2019-07-12 오전 10:51:00
상반기 마약 단속 물량 41%↓…국제우편 밀반입 증가세는 여전해
올 상반기 관세청의 마약 단속 건수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중국계 마약 밀수나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은 여전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적발한 마약류는 249건, 86.8㎏으로 작년 동기에 ...
[연합 > 사회 ]
2019-07-12 오전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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