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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청교육대'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재심청구 인용
전두환 정부시절 이른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계엄법위반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과거사 피해자가 낸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받아 들여졌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연합 > 사회 ]
2018-12-28 오후 4:41:00
play
[사회현장] 양진호 '엽기행각' 또?…이혼소송 중 '청부폭행'
[앵커]자신의 회사 임직원들에게 '목봉체조'를 시킨 이 최수봉 교수 이야기 어제(27일)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최 교수가 회사 직원들한테 또 다른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먼저 회사 전 직원들의 ...
[JTBC > 사회 ]
성문규 기자
2018-12-28 오후 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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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잊혀질 권리' 송명빈,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피소
[앵커]또 다른 직장 내 갑질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최근 직원 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고 합니다. 먼저 폭행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화면 보면...
[JTBC > 사회 ]
2018-12-28 오후 3:54:00
김상환 대법관 "사법신뢰 회복에 최선"…문 대통령 당부에 화답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신임 대법관은 취임일성으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대법관은 28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
[연합 > 사회 ]
2018-12-28 오후 3:47:00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민의 왜곡에 동참"…김 "제 선의를 악용"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
[연합 > 사회 ]
2018-12-28 오후 3:39:00
인권위원장 파인텍 굴뚝농성장 방문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입니다.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412일째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의 굴뚝 농성 현장에 방문해 농성 중인 노동자...
[연합 > 사회 ]
2018-12-28 오후 1:43:00
탈북민 997명 개인정보 새나갔다…경북하나센터 해킹 당해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지역 하나센터에서 직원이 관리하던 탈북민 약 1천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8일 통일부에 따르면 경북하나센터에서 사용하는 PC 1대가 최근 악...
[연합 > 사회 ]
2018-12-28 오후 1:36:00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화재진압용 약품 누출…11명 병원행
28일 오전 10시 42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자연사박물관 3층 전시관에서 화재진압에 쓰이는 약품인 소화 약제가 기계 오작동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관람객 13명이 구조됐고,...
[연합 > 사회 ]
2018-12-28 오전 11:55:00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 확대…급식비 기준 설정
정부가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해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내년에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한다.또,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과...
[연합 > 사회 ]
2018-12-28 오전 11:46:00
학생의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만든다…교원 법률지원단도 구성
정부와 교원단체가 학생들의 교권 침해에 대응할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어 33개조 52개항에 합...
[연합 > 사회 ]
2018-12-28 오전 11:38:00
김경수 결심 공판 출석…"누구 말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
김경수 경남지사는 28일 '댓글 조작' 사건의 결심 공판에 앞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
[연합 > 사회 ]
2018-12-28 오전 10:43:00
살인 피의자, 경찰 조는 틈에 유치장서 극단적 선택
해남 간척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검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는 유치장 담당 경찰관이 새벽 시간 조는 틈을 타 극단...
[연합 > 사회 ]
2018-12-28 오전 10:14:00
국민 암 검진율 63.3%…위암-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 순
올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조금 넘게 암 검진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국립암센터는 전국 성인 4천명을 표본으로 뽑아서 실시한 '2018년 암 검진 수검행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올...
[연합 > 사회 ]
2018-12-28 오전 9:54:00
산업재해 불량 사업장 1천400곳 명단 공개…56%가 건설업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기업을 포함한 '산재 불량 사업장' 1천400곳의 명단을 28일 공개했다.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마다 산재 불량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해 ...
[연합 > 사회 ]
2018-12-28 오전 9:50:00
독감 발생 '최고조'…"주의보 발령 후 환자 9배"
독감(인플루엔자)이 기승을 부리면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지난 절기의 정점에 근접했다. A·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중이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백신 미접종자...
[연합 > 사회 ]
2018-12-28 오전 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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