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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
[연합 > 정치 ]
2018-03-21 오전 11:51:00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개헌…'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됐다.이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된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연합 > 정치 ]
2018-03-21 오전 11:37:00
대통령 개헌안, 경제민주화 강화…경제주체 상생과 국가의 노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현행 헌법의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
[연합 > 정치 ]
2018-03-21 오전 11:29:00
구속영장 포함 안 된 혐의 수두룩…MB 추가수사 줄줄이 대기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로도 추가 혐의가 덧씌워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추가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
[연합 > 정치 ]
2018-03-21 오전 11:29:00
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개발이익환수·부동산과세 강화 전망
청와대가 21일 2차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다만,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현행 헌법에 녹아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연합 > 정치 ]
2018-03-21 오전 11:28:00
"'다스 실소유' MB, 법인카드 12년간 월평균 280만원 써"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년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는 300억원대 회사 자금 가운데 일부는 다스 법인카드를 통해 이 전 대통령 내외가 소비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21일 사정 당국...
[연합 > 정치 ]
2018-03-21 오전 11:25:00
동물학대 최대 징역2년·벌금2천만원…22일 개정동물보호법 시행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
[연합 > 경제 ]
2018-03-21 오전 11:15:00
[속보]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지방분권국가 지향' 명기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지방분권국가 지향' 명기대통령 개헌안, 헌법총강에 '수도' 조항 신설…관련사항 법률로(JTBC 뉴스운영팀)...
[JTBC > 정치 ]
2018-03-21 오전 11:13:00
'대통령개헌안' 수도조항 명문화…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청와대가 21일 2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청와대는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
[연합 > 정치 ]
2018-03-21 오전 11:13:00
미 텍사스서 6번째 소포 폭발…페덱스 이어 상점서 터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또 폭발사건이 일어났다.지난 2일부터 20일(이하 현지시간)까지 19일간 모두 6건의 소포 폭탄 사건이 일어났다.앞선 3건은 주택 현관문 앞에 배달된 소포를 열었을 때 폭탄이 터지는 공통...
[연합 > 국제 ]
2018-03-21 오전 11:12:00
경찰, '연극인 17명 성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
[연합 > 사회 ]
2018-03-21 오전 11:10:00
문 대통령 "진전상황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
[연합 > 정치 ]
2018-03-21 오전 11:01:00
이주열 "금리 추가인상 신중 판단…물가상승압력 크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추가 금리 인상을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주열 총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
[연합 > 경제 ]
2018-03-21 오전 11:00:00
'한끼줍쇼' 토니안·강타 인지도 굴욕…"우리 더 활동하자"
토니안과 강타가 H.O.T 세대가 아닌 20대 학생에게 '인지도 굴욕'을 당했다.21일(수) 방송되는 JTBC '한끼줍쇼'에서 '원조 아이돌' 가수 토니안과 강타가 대구광역시 대명동에서 한 끼에 도전한다.대구역에서 규동형...
[JTBC > 연예 ]
2018-03-21 오전 10:58:00
정두언 "김윤옥 명품백, 경천동지할 일 중 하나…MB는 몰랐을것"
정두언 전 의원은 21일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에르메스 가방) 사건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경천동지할 세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맞다면서도 당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이 일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
[연합 > 정치 ]
2018-03-21 오전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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