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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개헌안, 직접민주주의 강화…국민발안·국민소환제 신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신설이다.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연합 > 정치 ]
2018-03-20 오후 1:39:00
대통령개헌안,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삭제되는 헌법조항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현행 헌법조항 중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조국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두는 나라가...
[연합 > 정치 ]
2018-03-20 오후 1:38:00
대통령개헌안, 노동자 권리 강화 등 현행 기본권 개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기존의 헌법에 명시돼 있던 기본권을 개선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부분이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연합 > 정치 ]
2018-03-20 오후 1:38:00
대통령개헌안,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정보기본권 신설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1987년 개헌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새롭게 대두한 기본권이 다수 포함됐다.먼저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
[연합 > 정치 ]
2018-03-20 오후 1:37:00
대통령개헌안 전문에 부마, 5·18, 6·10 삽입…촛불은 포함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
[연합 > 정치 ]
2018-03-20 오후 12:02:00
'성추행에 음주운전'…전남경찰 기강해이 '심각'
전남 경찰 간부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순천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목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 > 사회 ]
2018-03-20 오전 11:52:00
통일부 "예술단 평양공연, 선발대 가는 방향으로 협의"
통일부는 20일 '4월 초 예술단 평양 공연'과 관련해 선발대가 방북하는 방향으로 남북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술단 평양 공연에 앞서 선발대가 방북하느냐는 질문...
[연합 > 문화 ]
2018-03-20 오전 11:34:00
검찰, 안희정 신병처리 검토 착수…진술내용 분석 주력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 전 지사 진술 내용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면서 신병처리 방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
[연합 > 사회 ]
2018-03-20 오전 11:32:00
아베 퇴진압력 속 일본 여당 '자위대 보유' 명시한 개헌안 마련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 측이 개헌 조문안으로 '필요한 자위를 목적으로 자위대를 보유한다'고 명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추진본부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
[연합 > 국제 ]
2018-03-20 오전 11:28:00
동작구 아파트서 불…80대 노모 사망·60대 장애아들 부상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80대 노인이 숨졌다.20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5분께 동작구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나 김 모(89·여) 씨가 숨지고, 장애등급 3급인 아들 송 모...
[연합 > 사회 ]
2018-03-20 오전 11:27:00
'MB 운명' 결정할 박범석 부장판사…"기록검토 꼼꼼하고 신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 중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 영장전담 업무를 ...
[연합 > 사회 ]
2018-03-20 오전 11:25:00
MB, 'BBK 떼인돈' 140억 회수에 큰 관심…"이자까지 받아내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투자자문의 김경준씨에게서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금 외에 이자까지 받아내라'는 주문을 미국 로펌에 내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검찰은 삼성이 이 ...
[연합 > 정치 ]
2018-03-20 오전 11:23:00
군, 한미연합훈련 일정 서해 군통신선으로 북에 통보
국방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북한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소식통은 20일 "오늘 오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일정 등을 북측에 통보했...
[연합 > 정치 ]
2018-03-20 오전 11:22:00
다스 350억은 MB '정치 밑천'…영포빌딩은 불법자금 '저수지'
다스에서 조성된 350억원대 횡령 의심 자금 중 상당액이 국회의원·서울시장·대통령 선거 비용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밑천'처럼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연합 > 정치 ]
2018-03-20 오전 11:21:00
MB 구속 여부, 22일 밤늦게 결정…검찰·변호인만 출석할 듯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연합 > 정치 ]
2018-03-20 오전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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