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갑 중 갑' 판사들의 자아비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후폭풍일까요? 오늘(1일)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법정에서 과도한 판사들의 권력. 막말도 심하다는데요, 이지은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입니다. 배우 문성근 씨가 판사로 나오죠. 피고인에게 소리치고, 반말하고. 이런 게 실제 법정에서도 일어납니다.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재작년 서울동부지법의 한 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60대 여성을 심문하던 중 이런 막말을 합니다. "늙으면 죽어야 해요",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런가 하면 지난해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판사는요, 마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부인한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예요?" 하고요. 이런 막말 판사는 공분을 살 만 합니다. 변호사님, 법정에서 변론하시면서 재판장의 막말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Q. 법정에서 막말 얼마나 심각하길래
[김경진/변호사 : '판사의 인성'을 판단하는 시스템 없어. 임용 성적 높은 순으로 판사 임용.]
Q. '막말 판사' 논란…경험 있나
Q. '법정가이드'…막말 판사 막을 수 있나
[강찬호/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 법정 장애상황에 대한 전반적 가이드 담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