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오늘(15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4년 동안 조작됐다"며 감사원이 밝힌 집값 통계 관련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실제 문재인 정부 때, 민간과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가 차이가 커서 혼란스럽단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모두 '조작'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당시 정부 고위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요청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실거래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조작으로 둔갑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현정부의 충돌로 번지게 된 감사원 발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원이 뭐라고 발표했는지부터, 채승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민간 영역인 KB 통계에 비해 부동산원 통계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조정됐단 겁니다.
[최달영/감사원 제1사무차장 : BH(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습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미리 받아서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게 압박하거나, 수치가 높게 나오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현장점검을 요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단 겁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전에 제공하면 안 된다는 통계법을 어겼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둔 2019년 6월 사례를 꼽았습니다.
당시 집값 하락세가 멈추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되겠느냐"고 압박했고, 이에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합에서 -0.01%로 바꿨다는 겁니다.
당시 보도자료의 내용도 '서울 지역 보합세로 전환'에서 '서울은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으로 내용이 바뀌었단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또, 감사원은 주택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과 고용 분야에서도 통계를 조작, 왜곡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장하성, 김수현 실장 등 정부 정책실장과 김현미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