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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관 추진' 제동 건 대통령실 "집권여당 대표 정체성 가져야"

입력 2024-10-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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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 역시 한동훈 대표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별개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는 한 대표를 향해,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이걸 엮어서 생각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보수 진영에서도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가족과 지인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8년째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민주당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입장을 바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고, 그러자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연계해서 처리하자고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밝혀 왔습니다.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지난 8월) : 그 두 개의 문제를 서로 연관 지어서 인권재단 추천과 특감 임명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여기엔 야당의 특검법을 방어할 만한 대안이 필요하단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전제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한 한 대표를 향해 정체성을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이자 정체성과 직접 연관된 문제"라며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이 부결된다면 대통령과 면담 때보다 더 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방극철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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