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사진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고다와 익스피디아 등 해외 온라인여행사(OTA:Online Travel Agency)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선 오늘(24일) 오전 10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열렸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게 "아고다나 익스피디아 같은 곳들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크피(Junk Fee)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크피'란 명시된 가격에 갖가지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를 붙여 부당하게 제시하는 추가 부담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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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아고다 등에서 다크패턴 통한 함정 수수료 심각"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음식점에만 가도 부가세와 음식 가격 등을 다 넣어서 고지하게 돼 있는데 OTA라고 하는 곳들은 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아고다 부분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약간 불편함을 느껴서 논의한 적이 있다"며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 부분이 언론에도 기사화됐듯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JTBC 뉴스룸은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아고다에 대한 사실 조사에 들어간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단독]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칼 빼든 방통위…사실 조사 착수)
이에 이 의원은 "아고다에서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함정 수수료를 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은 단 100원이라도 싼 곳을 찾아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니다 보니 이런 것을 함정 삼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후지불을 유도해서 정크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방통위 차원에선 어떻게 규제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크 패턴(Dark pattern)이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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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위원장 "제재 가능한지 한 번 더 살펴보겠다"
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김 부위원장은 "해외플랫폼이라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처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살펴보고 있다"며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다크패턴 사례를 언급하면서 "'최종 가격이다' 이렇게 낚시하는 경우도 있고, 후지불을 하면서 5%를 더 내야 한다고 나중에 수수료를 고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원화 결제를 유도해서 엄청난 환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6월 17일 수수료 부과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며 "물론 공정위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피해 입는 부분에서 방통위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태규 부위원장은 "잘 지적해주셨고,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