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9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앞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1명과 병원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나머지 의사 2명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조모 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사 이모 씨와 김모 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그 이유로 이씨에 대해선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고려제약은 약 1000명의 의사에게 자사 제품을 쓰는 대가로 수년간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규모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로 의사들에게 현금 또는 물품을 주거나 골프 등 접대를 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사 305명 등 총 346명을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