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의 신약 지원 비율, OECD 평균의 절반도 못 미쳐
[앵커]
중증·희귀 질환 환자들에겐 신약이 한 줄기 빛이지만 값비싼 의료비 때문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오히려 지난 2022년 이후 신약의 건보 등재율은 더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폐색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은 김갑배씨.
[김갑배/폐색성 심근병증 환자 :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쪼여오고 막 그러면서 살짝 빈혈 온 것처럼 확 돌다가 실신한 거예요. 계단 가려다가 딱 잡고 이렇게…]
올해 초 치료 약이 있단 소식에 뛸 듯이 기뻤지만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약값은 온전히 환자 몫이었습니다.
[김갑배/폐색성 심근병증 환자 : 일주일 정도 먹으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증상이. 원래 하루에 한 알 먹어야 하는데 이틀에 하나씩 먹고 있어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의 신약 지원 비율은 13.5%, OECD 평균(33.9%)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마저도 사망원인 질환 1위인 암 치료제 지원에 집중됐고 심혈관계(2.4%), 신경계(4%) 질환 신약 지원은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학/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 : 우리나라에 있는 희귀질환 중에 치료제가 개발된 게 5%도 안 돼요. 치료제가 있는데도 정부 지원을 못 받아서 그림의 떡처럼 접근을 못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신약 지원을 확대하겠단 '심쿵' 공약을 내놨지만 2022에서 2023년 신약 등재율은 75%로 이전인(2017~2021년) 80.3%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에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OECD 수준으로 신약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개발되고 있는 약들이 대단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는 "연내 추가 신약 등재가 예정돼 있어 등재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조용희 / 영상편집 원동수 / 영상디자인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