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불기소'에 이재명 "법치 사망 선고, 국민이 행동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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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불기소'에 이재명 "법치 사망 선고, 국민이 행동 나설 것"

입력 2024-10-18 10:23 수정 2024-10-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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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7일)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가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또 "지금 농가들이 정말 어렵다.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지수가 세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자주 강조하지만, 농업은 비교우위를 논하는 영역이 아니라 식량 안보에 관한 핵심적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곡인 쌀의 자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한민국은 군사 안보뿐 아니라 식량안보에 있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단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쌀값 변동은 과잉생산에서 온다.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체 작물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안 하나. 대한민국 농업을 망쳐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단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을 국민과 국가 중심에 두고 해야 한다"며 "국민이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또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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