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면 쳐들어간다. 코인도 압류" 강남구,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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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면 쳐들어간다. 코인도 압류" 강남구,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입력 2024-10-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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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자택 수색 자료 사진. 〈사진=국세청〉

강남구가 지방세 2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19명의 집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를 합하면 9억 3900만 원 규모입니다.

보통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은 국세청과 서울시가 실시하지만, 강남구는 자체 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수색에는 세무직 직원 13명이 투입됩니다.

강남구청은 "호화생활하면서 세금 안 내는 대상자를 자체 발굴했고,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색을 위해 강남구는 3회 이상, 2000만 원 이상 체납한 67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부동산과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19명을 골랐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동산 압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8월 암호화폐 압류도 도입했습니다. 300만원 이상 체납한 1991명, 총 209억원 규모에 대해 자산 조사를 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을 통해 조사한 결과 39명이 약 4억 5000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2억 80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코인원, 고팍스 등 조사 대상 거래소를 확대해 추가로 가상자산 60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암호화폐 등 신종 자산에 대한 압류를 강화해 숨은 세원을 찾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