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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배노동자 사회보험 전수조사? '재위탁' 사각지대 있었다

입력 2024-10-10 09:00 수정 2024-10-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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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쿠팡 배송을 위탁받은 업체를 처음으로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만 명 넘는 택배 노동자가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뉴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쿠팡 상품의 배송을 맡은 강원도의 한 유통업체.

이곳과 계약을 맺은 택배 노동자 A씨는 최근까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일을 했습니다.

[A씨/ 택배 노동자]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산재·고용보험 가입 내역) 서류를 받아봤는데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국회 김주영 의원실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 업체의 택배 노동자 40명 중 산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쿠팡CLS 위탁 영업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실태를 전수조사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었던 겁니다.

원인은 재하청 구조 때문입니다.

쿠팡CLS 아래 위탁 영업점이 있고 이 위탁 영업점과 또 계약을 맺은 재위탁 영업점이 있는데, 전수조사 땐 '재위탁 영업점'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위탁 영업점을 파악하는 데 위탁 영업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재위탁 업체의 개수와 규모가 확인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쿠팡 측은 "재위탁 업체들에 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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