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 대선 전 방위비 분담금 협정 최종 타결...물가상승률 연동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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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 대선 전 방위비 분담금 협정 최종 타결...물가상승률 연동하기로

입력 2024-10-04 18:52 수정 2024-10-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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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5년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달 25~27일과 지난 1~2일 서울에서 연 제 8차 회의에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뒤 5개월 간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쳤습니다.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우리 측 김태우 수석대표(오른쪽)와 미측 린다 스펙트 수석대표(왼쪽)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협상에서 최초 연도인 2026년 한국이 1조 5192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5년 총액 1조 4028억원에 비해서 8.3% 늘어난 금액입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분담금 연간증가율을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8, 9차에 적용했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현행 증가율은 연평균 4.3%인데 반해, CPI는 2%로 전망된다"며 "분담금 상승률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간증가율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연간증가율 상한선을 5%로 설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협상에 속도를 내 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에 5개월 만에 빠르게 협상이 타결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이 보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SMA가 한국에서는 국회 비준을 받지만 미국에서는 행정협정이어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협약이 발효되면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법적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며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