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10년간 8조원을 넘었습니다. 반면 회수금은 2조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에 이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회수금은 1조9271억원으로 전체 2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조5848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위변제액 규모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위변제액은 2조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넘게 늘었습니다.
연도별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원,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1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난 3조5544억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17년까지는 100%였지만 이후 매년 줄고 있습니다.
연도별 회수율은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올해 지난달까지 8%에 불과합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 인정 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