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계가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영상)에 칼을 빼들었다.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례가 사회 전반의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들의 피해 역시 극심하다. 특히 걸그룹 멤버들이 연이은 딥페이크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YG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트와이스·스테이씨·비비지·(여자)아이들·XG까지 수많은 걸그룹들이 딥페이크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들은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딥페이크의 경우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동반되기에 더욱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한 법률 관계자는 "초상권 침해·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성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생산자 뿐 아니라 유포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지와 달리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점이 다음 과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에 따르면 2020년 'n반벙' 사건 이후 딥페이크 범죄를 겨냥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시행됐지만 실제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상물 관련 범죄이다보니 텔레그램을 통한 유포가 다반사라 수사 단계에서도 정황을 포착하거나 생산자와 유포자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맹점이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관련 TF를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관련 피의자 수 318명 중 251명이 10대로 파악됐다. 때문에 더욱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황을 확보하는 것부터 난항이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큰 마음을 먹고 법적대응을 하려고 해도 웬만하면 본인 혹은 소속사 차원에서 자료 수급이 되어야 하다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더 이상 피해에 참지 않고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과거만 해도 연예인들이 선처하는 게 미덕처럼 보였지만 이젠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대중 역시 연예인을 탓하기보단 명확히 문제이고 피해사실임을 알기에 응원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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