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의대 시설 확충과 의대 교육 혁신 지원 등에 2조원, 전공의 수련 교육 지원 등에 3조원 등 총 5조원 이상을 국고로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합니다.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합니다.
당장 증원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론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증원으로 부족 우려가 제기된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는 기증자ㆍ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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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 남는 필수 의료 의사에 월 400만원 수당
특히 지역에서 자라난 학생이 의대를 입학한 후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지원 제도가 주목됩니다.
그동안은 지방대 의대를 나오더라도 근무 여건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지방 의대는 '무늬만 지방 의대'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지방 의대를 졸업한 후 그 지역에 오랜 기간 남아 지역민을 진료하는 의사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는 지역인재전형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엔 61.8%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의사를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도 도입합니다.
내년 7월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기로 한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 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밖에 지방권 의대생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의대 출신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 개선 등의 방안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