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다시 동결됐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오후 올해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7.09%에서 올해 한 차례 동결됐는데, 내년에도 유지되면서 2년 연속 동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습니다.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로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습니다.
이후 이듬해인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 각각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 의료 투자 등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다"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