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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9월 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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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일요일이죠. 회담을 하기에 앞서 계엄령 관련된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도 됐고 사실이냐 아니냐의 궁금증도 커진 상황인데. 지금 당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의 제보죠?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직접 제보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제보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앵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기관이랄까, 군과 관련된 기관이랄까 이런 데서 들어오는 정보인지 여부도 확인하기가.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러 정황에 대한 판단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내에서 대체적인 여론은 그 발언은 문제가 없거나 할 법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가 돌출적이고 좀 돌발적이고 때로는 약간은 폭력적이기까지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의료대란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국민의 희생이 있더라도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막 표출하고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지금 추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니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계엄령 관련된 논의가 워크숍에서도 있었다는 보도도 일부에서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마 워크숍 사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근거를 대라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근거를 그러면 제보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6년인가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께서 계엄령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정치적 선동이다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 여당이죠. 여당에서도 이게 뭐랄까요, 국민 촛불민심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가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다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TF가 만들어져서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건이 실제 존재합니다. 이 문건이 그 문건인데요.]
[앵커]
보여주시죠. 언론 보도로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비 계획 세부자료라고 돼 있네요.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2017년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앵커]
2급 비밀로 돼 있는데요. 비밀은 해제된 상태인가요?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용도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겠네요.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계엄이 발동이 되면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현행범 사법 처리를 통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현행 법령에는 계엄이 결정이 되더라도 국회에서 그것을 과반 의석의 의원들이 철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원들이 국회에 출석을 못하도록, 사법 처리하도록 하는. 그래서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한다, 이런 계획까지가 담겨 있는 문건이 2017년 문건입니다.]
[앵커]
그걸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이게 언론 보도로 공개가 일부 된 내용이죠?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앵커]
이게 2016년, 2017년 그즈음 해서 작성된 문건이고. 그래서 이런 문건이 당시에도 근거를 대라고 할 때는 근거를 대지 못했는데. 아니, 근거를 대지 못했다기보다는 내지 않았는데 뒤늦게 이런 문건들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걸 통해서 실제로 그런 기획이 준비가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혹시나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까 사전에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인사를 보면 그런 의심을 저희가 거둘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입틀막 경호처장으로 유명했던 우리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분도 사실상 차지철, 윤석열의 차지철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들리는 이런 분인데요. 이분도 뭔가 결심하면 뭐든지 해낼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 분이신데. 이분뿐만 아니라 대통령께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명이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상민 장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그리고 777부대 사령관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모두 다 충암고 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는 요인 중, 배경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박선원 저희 당 의원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에게 질의를 했는데요. 최근에 방첩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 이분들을 한남동 공관에 초대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앵커]
한남동 공관이라고 그러면 누구의 공관을 말하는 거죠?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김용현 경호처장의 공관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문맥상 보면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멍확하게 아니면 아니다, 초대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선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 출입할 때 신원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출입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을 갖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계엄이라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우리나라가 불행한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전에 경고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려의 표명이고 여러 정황상 의심할 수 있고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었던 발언이라는 입장이시네요.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반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괴담이다, 선동 정치 다라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말씀.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2016년에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반론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이른바 전 사위죠. 특혜 채용과 관련된 의혹으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대책기구를 마련을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마련이 됐습니까?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책기구 구성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고요. 지금 대책위원들, 위원장과 위원들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내일 정도면 그 모습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럼 인선 과정만 남았고 기구 자체는...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선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를 넘어선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나왔습니다. 사실은 정권이 바뀐 지 지금 수년이 지났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가만있다가 갑자기 지금에 와서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총선 직후의 상황과 같은 지지도로 폭락한 시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개 이 정부가 과거에도 정권이 지지율이 폭락하거나 낮아지면 검찰을 이용해서 국면 전환책을 많이 썼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검찰권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국민의 눈과 관심을 다른 데서 돌리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내용에서 보면 상당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와 같이 사실 망신주기성의 그런 내용들을 흘리고 있는 모양새와 유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여러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소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사는 진행이 될 텐데 당 차원에서 기구는 만들었고 그러면 소환과 수사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시겠다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정부가 주로 했던 게 검찰권을 이용해서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그다음에 소환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망신주기를 많이 했거든요. 단적인 예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지난 2년간 무려 7번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헌정 사상 최초로 기소를 했는데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다섯 번이나 기소를 했고 그로 인해서 4개의 재판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최종적으로 이것이 무죄가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악마화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정권은 그것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그리고 소환조사를 통해서 망신주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미 상당히 이미지 훼손이 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 그것을 카드로 해서 정국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언론보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 언론 보도 내용을 검증하는 일도 하시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 단계들이 진행되면 그 수사가 적절하냐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 같은 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사실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역할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책기구에 법사위원들이 주로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정무위원이셔서 들어가시는지 여부가 궁금한데.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요.]
[앵커]
포함 안 됩니까?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의 여러 예를 들면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그런 구분 없이 다양하게 당 전체의 인사들을 망라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 밖에 있는 인사도.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필요하면 모시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구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몇 분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내일 정도면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일 발표 내용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무위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정무위 관련된 내용은 질문은 다음 또 한 번 더 인터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