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대생들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 의학 학술지에 기고문을 올려 현재 의대 증원 사태를 해외에 알렸습니다.
휴학 중인 서울대 의대생인 신동주·신동진 씨는 지난달 29일 국제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6개월째 휴학 중인 한국 의대생들(6 months on: South Korean medical students still on leave)'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들은 기고문에 "지난 2월, 한국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67%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의료 접근성의 지역적 불균형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입학 정원을 늘리면 경쟁에서 뒤처진 학생들이 비교적 덜 인기 있는 필수 의료 분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광범위한 반대 시위로 이어졌고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의대생 95%가 휴학을 한 상태"라며 "지난 7월 기준 재학생 1만8217명 가운데 495명(2.7%)만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의사국가고시 등록률은 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휴학생들은 놓친 과목을 나중에 재수강해야 한다"며 "(내년에) 새로 입학한 학생과 복학한 학생이 같은 과목을 수강하게 돼 결국 학생 수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인턴 수련 기간을 확대하고 진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합진료 금지 등이 포함돼 있어 미래 진료 환경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며 "의대 증원은 교육 인프라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의대 교육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시위와 정부의 대응은 한국 의학 교육 시스템이 위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높은 의료 수준을 유지하려면 신속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