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위험한 오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오늘(2일) 자료를 통해 "전국의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부정하며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가운데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97.5% 가동 중입니다.
이에 의협은 "응급실이 원활히 정상 가동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배후 진료과들이 필요한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를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만 켜놓고 응급실이라는 간판만 달아놔도 응급실이라고 숫자를 셀 기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 중에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그간 의료계에서 협조를 해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며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진료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해놓고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니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관들이 복무 중인 부대를 떠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떠나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라며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정부가 오히려 지역의료를 말살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렇게 주먹구구 땜빵식으로 정책을 강행한 탓에 이미 망가지고 있는 응급의료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며 "정부가 진정 의료붕괴를 막기 원한다면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