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조는 긴축재정 아닌 '중립재정'…물가 잡으려면 펑펑 쓸 수 없다""문 정부 5년간 재정규모 엄청 늘어…적자 줄이는 속도에 한계 있다""세수 결손은 세율 인하 때문 아냐…세원 줄어든 것이 문제""세율 낮추는 건 파이 키워 세금 더 걷겠단 장기 전략""부자 감세? 10년 전엔 맞는 지적…지금은 부자중과세로 인한 부자 유출 걱정해야 할 때""현재 대한민국 경제구조 '98년 외환위기 체제' 벗어나지 못해…변화 필요""정부, 부동산 공급에 대해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펴야""대통령실 '금리 동결 아쉽다'는 건 정책 우선순위를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에 둔 것" "금투세, 유예 아닌 '폐지' 명확한 시그널 줘야…지금 국내 시장에는 적절치 않아""한동훈, 금투세·의료개혁 등 부단히 정책 드리블…시간 잘 쓰고 있다""채상병 특검은 대통령과 여당 괴롭히기…한동훈안 나와도 동의 안 할 것"○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8월 28일(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신혜원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이번에는 정부 예산 관련된 질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수민
예 반갑습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하필이면 또 기재부 출신이시고
▶박수민
그러네요.
▶정영진
돈 얘기를 또 잘 아실 수 있는 분이라 오늘 한번 좀 모셔봤습니다. 우리 박수민 의원님 보실 때 일단 내년 예산안은 살펴보셨죠?
▶박수민
예 지금 이제 막 정부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검토 착수했습니다.
▶정영진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려운 거는 이건 팩트 아니냐,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내수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활성화되면 거기서 좀 더 세금도 더 거둘 수 있는 거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 긴축재정이니 균형재정이니 하면서 더 소극적으로 이렇게 가면 국민들의 삶 어려워지고 이러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또 세금 덜 걷히게 되고 그럼 이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박수민
맞는 듯한데 틀린 얘기입니다. 정면으로 반박드릴게요.
그게 지금 필요한 거는 중립재정인데
▶신혜원
중립재정이요?
▶박수민
예 중립재정은 통화정책에 대응해서 정하는 스탠스입니다.
저희가 폴릭스믹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물가가 가장 큰 위기 요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 최고의 복지는 물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풀린 유동성을 조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고금리가 시작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금리를 따라서 저희가 높이지 않으면 또 환율이 폭증해요. 네 그럼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국민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50년 거의 한 60년 만에 온 지구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줄을 쫙 잴 때는 이 잰 돈줄을 나라 재정을 풀어서 써버리면 물가가 뛰어서 국민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돈줄을 죄어 놓은 것에 영향을 덜 주는 중립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펑펑 쓸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영진
물가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니까 어쨌든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수민
그렇죠 그렇죠
▶정영진
지금 이제 물가가 올라간 데는 물가가 오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제적인 어떤 밸류체인 같은 게 망가졌다든지 그래서 수입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라 안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갖고 그래서 이제 돈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박수민
2008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때 미국에서 리만브라더스 사태라는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 이후에 미국 유럽 모두 양적완화라고 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돈을 풀었어요.
근데 그 양적완화를 거둬들이기 전에 거두느니 마니 한참 논쟁을 할 때쯤 코로나가 또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양적완화가 일어났고 이것이 코로나가 끝나면 물가 자극을 할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현실화가 됐죠.
막 물가가 8% 오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저희가 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부터 화폐 유통 속도를 떨어뜨린다고 그러거든요.
금리를 높여서 그래서 총량이 회전하는 속도가 떨어지면 총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자율을 높인 거고 이거에 따라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따라서 높였고 우리나라 나름대로 상당히 균형적으로 미국까지 높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수와 경기와 물가를 복합 고려해서 올릴 만큼 올렸다. 이게 이제 딱 그
▶정영진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다.
▶박수민
올릴 만큼 올렸고 여기서 더 올려도 되는데 더 올리게 되면 또 우리나라는 또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도 있어요. 부채를 늘려놨기 때문에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3종 부채 세트가 이 정부가 시작한 출발선이었거든요. 여기서 금리를 올려야 물가를 잡는데 또 너무 올리면 이 부채 위기가 터질 수 있어요. 엄청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난 2년 동안 걸어온 겁니다.
▶정영진
그러면 이제 금리는 금리는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을 풀 수 있는 그 아까 말씀하신 폴릭스믹스도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는 지금 어쨌든 미국이 5.5 우리나라가 3.5죠. 아마 그렇게 한 2%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미국이 내리더라도 우리는 좀 덜 내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안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를 좀 높은 상태에서 유지하되 대신 재정을 좀 풀어서 왜냐하면 이미 높아진 물가에서 재정까지 안 풀게 되면 너무 내수도 안 돌고 특히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재정은 좀 풀어서 서민들은 조금 낮게 하고 대신 금리는 어느 정도 높은 상태를 유지해서 자산가들의 자산 같은 거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박수민
중립적인 재정 지출 속에서 내역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정의 총량이 커져버리면 금리를 높여서 자본 화폐 정책의 효과가 희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재정을 막 국가부채를 찍어서 팡팡 쓰기는 좀 부담이 있고 총량은 가급적 억제하는 내에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쪽으로 이게 가도록 내역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영진
그 내역은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혹은 소상공인 이분들께 더 많이 가는 방향으로는 돼 있습니까?
총량은 적더라도
▶박수민
일단 정부는 그렇게 선언했고요. 그거 제가 이제 예결위원 들어갔으니까 꼼꼼히 좀 보겠습니다.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박수민
꼼꼼히 좀 보겠습니다.
▶정영진
전체적으로 방향은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수민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제 건전재정을 내세웠는데 이게 옳으네 그르네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중립적으로 표현 드려볼게요.
중립재정이 맞습니다. 중립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립재정이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를 앙등시키지 않는 재정 규모라고 할 수 있고 중립재정에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돈을 안 쓴 건 아니고 적자 재정을 하고 있어요. 워낙 국채를 늘려놨었기 때문에 재정지출 규모를 갑자기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그동안 사업을 벌려놓고 이런 데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하여튼 재정 규모가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못 깎는 거죠. 속도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는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금리와 재정 규모 적자지만 재정 규모의 조합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KPI가 물가인데 물가는 지금 성공적으로 그래도 좀 잡아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원
적자 비율도 좀 잡아가고 있어요?
▶박수민
적자 비율도 계속 잡으려고 정부가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22대 국회 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으로는 12년 만에 공직 복귀한 거라 제가 12년 동안 다 이렇게 점검해 보고 있는데 굉장히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이거를 재정 규모가 급증한 추세를 꺾는데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적자인데 다행히 그 적자가 물가를 앙등시켜서 이자율 인상의 상승 효과를 상쇄시키는 정도는 아니라서 되는데 적자를 저희가 덜 냈다면 재정 적자를 덜 냈다면 이자율을 사실 덜 올렸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진짜 아쉬운데 이런 거는 참 힘든 현실의 한계죠.
헤쳐가야죠.
▶정영진
누구냐고 그러셔서 박수민 의원입니다.
▶이상민
가수 유희열 씨 아닙니다.
▶정영진
박수민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기재부 출신입니다.
▶박수민
제가 좀 인지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 워딩을 좀 빌리자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합시다. 여태까지 전 정부 때문에 5년 동안 400조 국가 채무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임기의 절반 지났습니다.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 할 겁니까? 감세를 감세 포퓰리즘 하는 거 이게 중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반론을 할까요?
▶정영진
감세 포퓰리즘 그리고 전 정부탓 두 가지 정도 이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민
전 정부 탓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신혜원
좀 전에 탓 하신 거 아니에요?
▶박수민
아니 근데 전 정부 아니 그러니까 톤앤매너에 따라 다 전 정부 탓이 있는 거고 전 정부 전전 정부서부터 흘러온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추세 속에서 이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 탓은 아니 지금 정부가 해결해야죠. 근데 지금 제가 분석하기에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98년 체제예요. 외환위기 98년 때 설계된 밑그림 위에서 진행돼 온 경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는 98년 체제를 다음 단계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98년서부터 이해를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정부 얘기를 쏙 빼고 얘기하게 되면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에서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 탓은 아니다.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세 이야기 하셨나요?
▶정영진
부자감세
▶박수민
그 감세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깎은 거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었더라고요.
근데 법인세가 한 해 최고로 많이 들어올 때 100조 정도 들어왔고 근래 한 80조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5% 세율로 한 80조 원 100조 들어왔던 거죠. 거기서 1%포인트 깎으면 얼마 덜 들어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비교로 100조 원에서 25% 세율로 100조 원 거뒀어요. 그게 24% 됐어요.
▶정영진
1조 들어온다는 거죠. 1조 덜 들어온다는 거죠?
▶박수민
맥스 한 1~2조나 맥스 4조 원 정도 덜 들어와요.
▶정영진
큰 영향 없다.
▶박수민
근데 작년에 지적하는 지금 부자 감세라고 너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아직은 차분히 듣고 있는데 세수 결손 규모가 50조 원이에요.
5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율 인하의 효과가 아니에요. 그거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법인에서 나오는 순이익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 세원의 문제입니다.
▶신혜원
예측은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박수민
예측이요?
▶신혜원
이만큼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이만큼 들어왔잖아요.
▶박수민
이게 좀
▶신혜원
그걸 잘해야 계획을 좀 잘 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수민
이거는 제가 조금 이렇게 말을 아끼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원래 세수 추계할 때 거시 변수라고 그래서 성장률 이런 거 갖고 하고 개별 기업 데이터를 좀 덜 넣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라든지 특정 산업 기업의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세수 추계할 때 이제 기업 마이크로 데이터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넣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세수 계라는 거는 근데 이제 사실은 100%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동일하게 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시는데 원래 더 걷히면 국채 갚고 덜 걷히면 국채 찍고 요게 오히려 재정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얼마를 쓸지 지출의 총량을 저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를 하죠.
근데 거기에 거시 변수 미시 변수를 다 넣어야 되는데 기업 데이터가 좀 덜 들어간 것 같아요.
▶정영진
이건 뭐 아카데믹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강남 부동산은 50억 80억 100억 찍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실은 돈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100억 현금으로 막 빵빵 지르더라도 문제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벌 때는 그 사람들도 세금 좀 많이 내고 이러면 없는 살림이라고 만약에 해서 세수가 이렇게 결손나고 하면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세금을 받아서 나라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라는 계속 빚내면서 세금 덜 들어오면 빚을 내서 하고 있고 잘 되는 거는 또 잘 되는 사람들한테 다 부가 쏠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자감세라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빵빵 쓰는데 사람들은 따로 있고 세금 또 열심히 그냥 투명 유리지갑 내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박수민
네 이제 이 대화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98년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부자감세 얘기를 하면 일리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적고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좀 적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공직 떠났던 12년 전 그럴 때였는데 세금 좀 더 거둬야 된다 그 생각 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12년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 그런 게 선진국 수준으로 급격히 올라와 있어요.
▶신혜원
이미 많이 걷고 있다?
▶박수민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 평균의 약간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부자 감세를 걱정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부자 중과세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뛰지 않는 나라고 부자들이 이미 저희가 외자 유치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부자들 유출 국가로 벌써 편입이 돼 있고
▶정영진
12년 사이에 부자 되신 건 아니에요?
▶박수민
저는 좀 저는 좀
▶신혜원
부자입니다.
▶이상민
유출되십니까? 유출되십니까? 그러면
▶박수민
그거는 이제 저는 뭐 나라를 떠날 생각이 없어서 애들도 다 데리고 들어와서
▶정영진
애가 다섯이에요. 까방권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박수민
감사합니다. 저는 애들도 뭐 영국에 있다가 다 데리고 들어왔고 일부러
▶이상민
유입이 됐군요.
▶신혜원
왜 일부러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정영진
국회의원 해야 되니까
▶박수민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인간의 선택인데 저는 어느 순간에 셋째하고 넷째가 다 여자 아이들인데 영어로 싸우더라고요.
집에서
▶정영진
그게 좀 화가 나셨구나.
▶박수민
그 순간 저는 두려웠어요. 저는 빨리 접고 들어가야겠다.
▶신혜원
애국자
▶박수민
이게 이 사람의 선택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가야 되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이상민
영어로 싸우면 또 무섭거든요.
▶신혜원
애국보수
▶정영진
근데 약간 좀 강남에서는 부모들이 애들 영어로 싸우면 더 좋아합니다.
▶이상민
인텔리
▶박수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어를 그렇죠. 그게 이제 영어를 애들이 배우게 됐다는 즐거움이 있지만 이대로 가면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남의 다른 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그랬어요.
▶정영진
그래서 지금 부자들이 오히려 지금은 그 세금 때문에 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나라가 돼서 오히려 그걸 걱정해야 된다.
▶신혜원
상속세도 깎아줘야 되고 이래저래 해야된다.
▶박수민
아니 그리고 지금 부자감세라고 얘기하는 게 10년 전에 제가 맞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자 그러니까 세율과 세수를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판넬을 안 갖고 왔다
▶신혜원
설명을 해주시죠.
▶박수민
그러니까 세수는 세원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더 걷히는 게 아니에요.
▶정영진
세원이 많아져야죠.
▶박수민
세원이 많아서 법인세가 안 걷힌 게 세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고 저희가 지금 세율을 좀 낮추는 걸 갖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이커브로 단기적으로 덜 들어올 수 있지만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장기 증세 전략이에요.
세원을 키우기 위해서 세율을 낮춰서 기업가들이 뛰고 상속이 부의 세대 이전이 빨리 돼서 다시 재투자가 돼서 파이를 키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증세 전략인 거지. 어떤 정부도 부자를 깎아줘가지고 그게 무슨 표가 되겠습니까?
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가장 기본은 세원을 키우는 것이고 세원이 컸는데 세율이 좀 낮다.
세율을 높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세율이 낮았기 때문에 세율을 충분히 높여왔던 나라고 이제 세원이 위축되는 걸 걱정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98년 체제를 벗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정영진
그런데 우리나라가 막 70년대 80년대처럼 막 성장하는 90년대처럼 성장하던 나라는 더 이상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 세원이 더 확대될 거를 생각하고 세율을 정하는 거는 조금 말 그대로 98년 체제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박수민
악수를 한번 제가 드려도 될까요?
▶정영진
고맙습니다.
▶박수민
힘내시고요. 힘내시고요.
▶신혜원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박수민
그러니까 제가 좀 시장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전문 지식과 모든 과학기술과 경영의 노하우와 지식도 사람의 의욕이 동원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동원하는 겁니다. 이런 저희의 출발에 상승의 욕구 의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98년 체제 속에서 저희가 조금 잊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미국도 1970년대 미국이 선진국의 인류 국가의 자살 행위다라고 할 정도로 세금이 높았고 패배 의식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때 그 당시 1970년대의 모순을 깬 게 1980년대 레이건의 개혁이고 신자유주의고 그때 세율을 낮추고 장기 증세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가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러면서 탄생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고 빌게이츠고 골드만 삭스고 코카콜라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역사를 이제 쭉 훑어보면 이게 상승기 하강기가 있고 그때 이제 우리들의 생각과 책임감 상승의 의지 이런 것이 붐을 이루는 때가 있고 또 꺾일 때가 있어요.
98년 이후에 외환위기가 이제 저희가 외환위기라고 하는 이 네이밍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는 1998년 동아시아 경제공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50만
▶이상민
한국만 있던 게 아닙니까?
▶박수민
한국만 아니죠.
▶정영진
태국부터 시작했나요?
▶박수민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해서 홍콩 거쳐서 한국으로 왔고요.
한국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일본까지 건너갔고 유럽까지 건너갔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 경기가 다운되면서 맨 마지막에 러시아 모라토리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당시 워낙 저희의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이 앞뒤를 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저희가 98년 체제를 한 단계 넘어서기 위해서 전체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거는 항상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시작한 이래로 겪어왔던 경제공황이 공업형 경제공황입니다.
경제공황이 정확히 동아시아에서 150년 이후에 터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그때 겪었던 거를 극복을 해냈잖아요.
이제 이제 그것을 교훈으로 남기고 다음 시대를 설계할 때가 됐고 그중에 하나 부자 감세라는 말에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부자를 감세해서 나라에 좋지 않으면 증세하자고요. 근데 부자를 감세해서 장기적으로 증세도 되고 파이가 커질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꼭 싶어요.
▶정영진
그런 뉴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예를 들어 금융소득 금융자산 10억 이상인가 100만 달러 이상인가 하여튼 그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나라들 이렇게 리스트가 있던데 우리나라가 4위인가 뭐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고
▶박수민
높아요. 높아요.
▶정영진
부자들이 꽤 많이 떠나고 반면에 싱가포르인가 어디는 계속해서 부자들이 좀 가고
▶박수민
미국 싱가폴, 미국 UAE 아부다비 이런 데로 많이 가죠.
▶정영진
부자들이 몰리는 나라
▶박수민
몰리는 나라죠. 우리나라 중국 떠나고 있고요.
▶정영진
중국이 엄청 떠납니다. 중국 엄청 떠나고 그래서 좀 먼 얘기는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그러면 올해 내년 세수 안 들어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 그냥 채권 발행해요?
▶박수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출을 어차피 지금 물가 때문에 늘리지 못하는 시기니까 지출을 좀 억제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국채로 가야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좀 엄중히 느껴야 할 거는 이걸 제이커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국채를 기간 동안에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해서 저희가 반도체 편중도 넘어서고 또 내수도 근원적으로 살려낼 수 있고 우리끼리 잠깐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쪽으로 경제를 설계해 나가야죠.
▶신혜원
대통령이 예산안 발표하면서 4대 분야에 집중하겠다. 라고 하면서 맞춤형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 대비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이렇게 4개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총선 전에 민생 토론을 쭉 도시면서 각 지역에서 이거 꼭 하겠다라고 했던 몇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관련돼서는 예산이 하나도 포함된 게 없더라고요.
▶정영진
공수표 된 거예요?
▶박수민
그거는 좀 제가 따져볼게요. 근데 그거는 그때 민생 토론회는 제가 기억할 때 규제 개혁이 많았어요. 그때
▶신혜원
규제 개혁도 있었고
▶박수민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자 사업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국고가 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건 따져봐야죠.
▶신혜원
일단 기재부에서는 사업이 구체화되어 일부 사업만 구체화되어 있고 어떤 사업들은 방향성만 있어서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기가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정영진
또 거기서 나온 데에 많이 또 예산이 배정되면 또 그런 비판은 있겠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거기로 막 다 예산 몰렸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내년 예산은 방향성은 우리 의원님이 판단하실 때는 맞고 그리고 그 중립재정을 지금 실천하고 있고 그러면 한 1~2년 이렇게 고생하면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삶이 좀 나아진 방향으로 갈 거라고는 보시는 거예요?
▶박수민
글쎄 1~2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말을 아끼게 되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랏일 할 때도 그랬고 기업할 때도 느꼈는데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좋아지고 있다 하는 이게 저희가 지방 경제를 가계를 꾸릴 때나 그럴 때도 1~2년 후에 어떻게 된다라는 배팅보다도 내가 오늘 오늘 하루하루 또 올해 이렇게 내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느낌 속에 있을 때는 괜찮고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게 답이 없고 이러면 상당히 정말 힘들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로는 지금 이제 한 2년 반 지나간,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98년 체제라고 제가 딱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환기에 오히려 시작 정도로 느껴져요. 저는
▶신혜원
아까 예산안 얘기하다가 아마 댓글에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신 분인가 봐요.
'이언주 의원이랑 대왕고래 프로젝트 토론한 걸 보셨는지 박수민 의원님 액트지오 얘기해야죠.' 이번에 예산안 중에 제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라고 봤는데 항목이 없더라고요.
▶정영진
없어요?
▶박수민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안 넣은 것 같아요.
원래 저는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논란이 되니까 산자부나 석유공사가 그냥 해외 메이저를 끌어들여서 가겠다는 건지 뭐 그거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이상민
아브레오 박사 좀 찾아주십시오.
▶정영진
아니 그리고 이제 가계빚 엄청 많은 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박수민
가계부채 우리나라 크죠.
▶정영진
크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든 좀 잡아야 되거나 줄이기가 힘들다면 하여튼 유지 정도 더 느는 건 막아야 될 텐데 정부가 가계부채 더 느는 걸 막는 것에 대한 의지는 있습니까?
▶박수민
글쎄요. 그거를 가계부채라는 게 근데 이제 또 저희 주담대
▶정영진
대체로 주담대잖아요.
▶박수민
주담대랑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서 위험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 이거는 이미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행이나 등등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게 주담대랑 연결이 돼 있는데 결국은 주택 정책이 저희가 이제 어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착근하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가계 부채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단기간에 이룩한 나라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과거 100년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오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과거 50년 기준도 우리나라일 거예요.
▶이상민
한강의 기적
▶박수민
한강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질 때 무조건 같이 오르는 게 집값입니다.
집값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은 계속 우상향으로 오르는 게 정상이었어요.
국민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요인으로 저희가 또 수도권에 모여 살기로 전 국민이
▶정영진
약속을 했죠.
▶박수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그런데 이게 이 밑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특정 지역이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밑그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벌어진 현상이잖아요.
그럼 이 현상에 맞춰서 어떤 대응하는 도시계획, 공간배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98년 체제에서 좀 약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주민들은 국민소득 1만불인 국민과 3.5만불인 국민이 누리고 싶은 공간의 품질은 다릅니다.
달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주택 공급이 신규로 잘 되고 이미 신규 공급된 것들 또 시장에 잘 나오고 거래 활성화 공급의 활성화가 꾸준히 됐어야 되는데 이제 98년 체제 속에서 보면 저희가 수요를 억제했던 기간이 주택 가격 급등에 놀라서 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때 또 실기를 한 거예요. 빨리빨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 모여 사는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GTX를 놓자고 하고 이게 공간 설계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뤄져야 가계부채가 관리가 될 겁니다.
▶정영진
그거는 약간 좀 삶의 질에 관한 얘기인 것 같고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데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겉으로 이야기는 했으나 사실상 대출 규모를 이런저런 무슨 특별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줬잖아요.
연초에도 40조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러니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니까
▶신혜원
빨리 빚내서 빨리 사야지.
▶정영진
그럼 결국 그러면 정부의 메시지는 지금 빨리 대출받아서 집 사라는 거였으니 그럼 왜 그러면 정부는 그런 선택을 가계대출도 이렇게 많은데 했을까 결국 성장률 잘 안 나오니까 일단은 제일 쉽게 성장률 올릴 수 있는 건설경기 쪽으로 조금 돈을 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더 사라고 빚 내라고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그러면 굉장히 무책임한 대책을 좀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박수민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토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과거로 회귀를 해볼게요.
▶정영진
언제까지 가실 거예요? 과거
▶박수민
98년 98년 얘기하는 거예요.
▶신혜원
98년
▶정영진
그만 좀
▶박수민
그만 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금리를 낮춰서 빚내서 집 사게 한다 그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정영진
안 되죠.
▶박수민
근데 빚을 내서도 집을 살 만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현상을 순화시키는 거는 필요하고요.
상반된 두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유럽개발은행에서도 있었잖아요.
그 선진국이 되면 다 물가가 올라요. 그게 선진국이 되는데도 저희가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에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비용이 다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민소득 3만 5천불이 되면 3만 5천불의 소비는 즐기는데 3만 5천불의 비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하는 건데 선진국이 되면 딱 하나 낮아지는 비용이 있어요.
▶이상민
뭐죠?
▶박수민
돈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금리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부채가 큰 게 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정부 부채도 더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비교하면 개도국은 부채 규모가 크지 않아요.
금리가 15%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신용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개도국 정부에게 신용을 덜 주죠. 국제금융시장이
근데 선진국이 되면 그 내부 금리도 싸지고 또 국가의 신용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국제금융도 더 주고 즉 다시 말해서 낮은 금리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선진국의 특권입니다. 근데 그 특권이 어떻게 생산적으로 순환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걸 가지고 낮아진 금리를 갖고 복지 지출에 감안 안 하고 펑펑 써서 그 문제가 됐던 나라가 이미 있어요.
감안 안 하고. 그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자국 통화일 때는 금리가 높았거든요.
근데 EU로 통합이 되면서 유로화를 쓰면서 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금을 쓰게 된 거는 EU 편입의 특권이죠.
그럼 그것을 생산적인 것에 투입하고 선순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그게 약했어요.
약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태가 터진 겁니다. 대한민국도 그 빚을 내서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한 나라예요.
근데 저희는 생산적인데 들어갔지 않습니까?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석유화학 단지 이래서 국부가 커지고 저희가 세금을 걷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크다. 정부 부채가 크다. 크기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크기를 조이는 자체가 좋냐. 그게 아니고 이 저희가 이 드론 융자의 차입의 여력, 조세의 여력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잘 선순환시키느냐
▶신혜원
근데 지금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박수민
아니 근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문제들을 고쳐야 된다는 건데 그게 도시계획을 잘해서 주택 공급을 직주근접형으로 한 10~15년 전서부터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저는 저는
▶정영진
시기를 좀 놓쳤다
▶박수민
놓쳤어요. 놓치고 직주근접형으로 수도권에 이렇게 많이 몰려 살 거면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쭉 내려가기만 하지 말고 직주근접형으로 도심에서 복합 개발을 했어야 해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 시기를 저는 지금이 맞는 시기라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놓쳤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자꾸 공급을 복합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곳에 안 하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젊은 분들이 영끌 투자를 하시고 한 거잖아요.
▶이상민
심합니다. 지금 빈혈이 와요.
▶박수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가슴 아프고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모여 사는 도시가 생산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을 잘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산업도 키워서 경제가 우상향으로 커지면 이제 그 부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채의 기반이 되는 집값이나 GDP가 커지니까 큰 부담이 안 되죠.
▶신혜원
의원님 말씀 종합하면 수도권에 더 투자를 해서, 그 말이에요?
▶박수민
아니요. 아니요. 수도권보다도 지금 부동산으로 가니까 제가 부동산 쪽에 너무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약간 거리를 두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사실은 교란이 있었던 거예요.
교란돼서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리고 해외에서는 금융자산 중에 20 에서 한 30%만 부동산이고 70 80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 너무 널뛰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에 경제성장 이후에 집값이 널뛴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직전 정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장의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교란이었어요.
너무 컸어요. 수요를 억제하다가 종부세 늦고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하고 하다가 공급을 놓친 거예요.
원하는 곳에 재건축을 넣어줬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원하는 곳에는 재건축 부담금 같은 거 넣어서 공급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딴 데 하니까 공급이 정확히 안 이루어진 거고 도시계획도 복합적으로 잘 안 된 거죠.
▶신혜원
종합하면 수도권에 더 공급하자 이거 아니에요?
▶박수민
수도권에 저는 공급을 그러니까 도심재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정확히 왜냐하면 저희가 콘크리트 수명만 갖고 볼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1만불에서 3만 5천 불까지 너무 급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갖고 있는 생활의 양태나 근로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도심재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정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정부도 이미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 절차 간소화하고 하는데 좀 더 해야돼요.
▶정영진
긴 얘기 말고 일단 이 정부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늘 했고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하잖아요.
그것까지 맞죠? 그것도 아닙니까?
▶박수민
아니 가계부채는 크죠. 우리가 가계부채가 큰데 그것이 위험하냐 힘드냐 이거는 다른 얘기고 저는 위험하다까지는 안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GDP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걸 빨리 털어야 돼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업 안 하실 때 융자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는 일단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손님들은 좀 덜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빚 부담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부분을 빨리 이제 경제 위기가 나오고 나면 이런 힘든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 도와줘야 되고 정부도 착안은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충분하고 효과적인지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정영진
그러면 정부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투자해서 혹은 이제 빚을 당겨서 해야 될 부분은 예전에 포항제철이든 경부고속도로든 그렇게 산업을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혹은 새로운 우리 미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곳에 돈을 50조 100조 이렇게 쓰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최근 1~2년 사이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대출을 가게에 많이 해주면서 그 돈이 다 또 부동산으로 잠겨버렸잖아요.
그럼 사실상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나 아니면 경제 발전시키는 데는 별 도움도 안 되는 돈으로 많은 돈이 간 거잖아요.
그거는 별로 썼지만 효과도 없는 돈인 것 같은데 그
▶신혜원
위험한 가계부채지 그건
▶정영진
그거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박수민
아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 맞다 치고 딱 그렇다 치고 이것이 제가 얘기한 대로 과거에서 올라온 트렌드들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영진
적어도 이 정부에서 그러면 가계 대출의 부동산 대출 많이 받으라고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신생아 특공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박수민
아니 그런 부분은 해야죠. 신생아들이고 젊은 분 2030에게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에게
▶신혜원
스트레스 DSR 미뤄주고 이런 거 했잖아요.
▶박수민
주택을 접근할 수 있게
▶신혜원
특정 집단 뿐만이 아니라
▶박수민
기회를 줘야 되는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지금 이제 금리가 낮아질 것 같으니까 주택 가격이 뛰고 이 부분 그러니까 정부도 다시 긴장하고 금리를 조이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일어나냐 하면 공급이 고금리 때는 공급이 안 일어난 거예요.
부동산 PF가 전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서부터 금리가 낮아질 전망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8.8 대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제 인지한 거예요. 8.8 대책, 뭔가 공급을 확고히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의 정견인데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정영진
공급을?
▶박수민
공급을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복합도시를 도심에 건설해줘야 돼요.
직주근접형으로 출퇴근 시간이 짧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법제나 그런 게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정영진
그렇습니다. 공급 늘리는 거는 좋을 수 있는데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제가 만나봐서 들은 얘기로는 요새
▶신혜원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상민
관심이 많습니다.
▶정영진
적어도 작년에 부동산 가격 하락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분위기였고 올해 역시도 올라갈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럼 올라간 거냐 정부가 부동산 대출 시그널을 강력하게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빵빵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2년 거의 90% 혹은 100%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사실이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정부가 대출 시그널을 강하게 줘서 결국 뭐 이렇게 부동산 쪽에 돈이 몰리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럼 도대체 정부는 그렇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그랬냐 아마도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정부가 세수도 걷히지도 않고 하니까 또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할 것 같으니까 경제성장률 높이는 데는 제일 효과 직빵 나오는 게 건설 경기고 그리고 세금 역시 제일 잘 걷히는 게 부동산 관련해서 양도세 혹은 취득세 이런 게 이제 금방금방 큰 굿즈로 많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정부가 겉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사실은 가격을 계속 군불 땠던 거 아니냐 이런 표리부동한 정책을 펼친 거 아니냐는 비판하시는 분들이 저쪽에 또 계십니다.
▶박수민
매서운 지적 감사하고요.
▶신혜원
사실 아까 한 번 했는데 돌아가시길래 다시 한 번 보러 짚고 갔습니다.
▶박수민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그건 밝힐게요.
▶정영진
98년은 안 갑니다.
▶박수민
98년 안 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죄송하지만 관찰자적인 입장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12년 만에 복귀한 거고 제가 정책 라인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저희 이제 신장개업해서 시작하는 거라 제가 약간 관찰자적인 포지션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부가 대출 시그널을 줬다는 게 DSR 스트레스 그거 늦췄다는 거
▶정영진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출 외에 있었잖아 가지 혜택이 40조원 특별대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50년으로 늘려주고
▶신혜원
생애최초 뭐 해가지고
▶정영진
기한을 옛날에 보통 주택 30년이었잖아요. 50년까지 늘려줬잖아요. 그런 거는 대단히 대출하라는 얘기죠.
▶박수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책 라인에 있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부동산 경기를 키워서 경제를 끈다 하는 정도의 대한민국 수준이 아니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라든지 이제 뭐 차라리 이제 바이오 메디컬 기업 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이 부동산 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의 나라는 이미 아니에요.
아니고 공급과 수요라는 양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결국 대출 시그널을 더 줬다는 게 수요를 자극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정부가 수요를 자극하면서 공급도 그러니까 저는 수요를 자극했는지는 지금 얘기대로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신생아 특공이라든지 그런 거는 항상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신혜원
다른 정책적인 목적을 가진?
▶박수민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와 상응하는 공급에 확장 정책을 잘 했느냐 이거를 따져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택으로 가서 왜냐하면 주택 가지고 부동산 경기 가지고 경기를 살려서 뭘 한다 이건 너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고 대한민국 GDP 수준에서 이제 그건 맞지 않아요. 산업 구조 속에서
▶정영진
그런데 건설 경기가 크게 영향을 안 준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나라가 5% 성장할래 7% 성장할래 하는 중국 같은 나라도 아니고 잘해야 2.5냐 2.3이냐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2.5 나오면 그래도 다행이다. 2.3 나오면 좀 못했네. 이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면 지금 뿌린 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출된 그 돈에 건설 경기 하면 대충 올해인가 작년인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0.3% 정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2.4~2.7 정도 될 수 있는 거면 그 정도면 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럼 딴 데다 돈을 쓰자. 반도체에 돈 쓰면 반도체 갑자기 살아나냐. 그러면 또 쓰겠지만 반도체 돈 쓴다고 반도체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 그건 이제 그쪽 세계가 따로 있는 거니까 정부가 돈 써서 올릴 수 있는 건 그나마 건설 경기다.
그러니까 건설경기에 돈을 그렇게 쓰고 사람들이 대출에 허덕이든 말든 일단은 대출받으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이 저쪽 계신데
▶박수민
좋습니다. 토론이라는 건 넓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정부도 만나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국정의 우선순위는 인구 그다음에 저출생 그다음에 이제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이후에 위기 이후에 이제 취약계층들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의 문제 AI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런 쪽에 확고히 가 있어요.
원자력 그래서 제가 건설 경기에 대해서 논의 많이 하는 분위기는 제가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그걸 못 느끼니까 못 느끼니까 그건 잘 못 느끼겠고요.
그냥 이거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이거는 제 개인의 정견이긴 한데 이제 수도권으로 다 이제 집중해서 살기로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집중이 됐는데 이제 이 트렌드에 조금 더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구장을 넓게 쓰자. 한반도를 좀 넓게 쓰자 해서 이제 몇 개의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런 논의들은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속히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신혜원
정부가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집값이 난리가 난 건 지금 현상이잖아요.
▶박수민
좀 오르고 있어요.
▶신혜원
있는 현상이고 그래서 한은이 이번에 금리 동결하면서 금리 내리면 주택시장이 너무나 요동칠 게 뻔하기 때문에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정부는 대통령실은 아쉽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수민
그러니까 그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건데 대통령실이 금리를
▶신혜원
내렸어야 됐다 이거잖아요.
▶박수민
안 내려서 아쉽다라고 얘기한 거는 소상공인이나 이제 봉급생활자들의 금융 부담이나 내수 경기를 타겟한 거예요.
금리가 낮아져야 저희가 실질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서 내수도 좀 소비도 더 하고 자영업자 경기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실이 그렇게 아쉽다라고 했다면 그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몇 차례 토론도 들었어요.
듣고 참여도 했는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공급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도 낮췄지만 PF 금리가 너무 높고 등등하니까 그다음에 공사비도 올랐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해서 그러니까 이제 신규 공급이 안 늘어나니까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걱정을 하는 건데 그 걱정하는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낮추겠다는 얘기가 들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출의 시그널을 줘서 그게 약간의 촉진을 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대출을 촉진해서 늘렸다기보다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느껴지는데 그동안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영진
아니 근데 그건 또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예를 들면 13조 25만 원씩 주는 그 돈보다는 오히려 금리가 0.25% 내리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물가에는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박수민
그렇죠.
▶정영진
근데 지금 물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물가가 꼭 잡아야 되는 거라면 금리 안 낮춘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한은이 금리 안 내린 것 같고 그렇게 거의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한은도 또 거기에 약간 좀 들이받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이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것도 정부가 좀 앞뒤 안 맞는 거 아닌가.
▶박수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해갖고 지금 물가가 근원물가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내수 경기를 생각하는
▶정영진
그렇다면 재정을 뿌려도 되잖아요. 만약에 물가가 이렇게 잡혔다고 판단한다면 재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박수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도 좀 낮아지길 기대하고 재정도 그래서 제가 중립재정이라고 말씀드린 게 저희가 적자 재정이에요.
네 충분히 적자 재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흑자 재정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영진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긴축이니 뭐 이런 건 아니다?
▶박수민
긴축 아니에요. 지금 무슨 긴축입니까? 국채를 이렇게 많이 찍고 있는데.
▶정영진
충분히 쓸 만큼 쓰고 있다.
▶박수민
쓰고 있고 물가에 자극을 안 주는 중립적인 포지션을 잡으려고만 노력하는 거예요.
▶신혜원
우리가 박수민 의원님과 이렇게 길게 인터뷰를 할지 몰랐는데
▶정영진
이례적입니다. 이건
▶박수민
굉장히 깊게 들어가시네요.
▶신혜원
그래요?
▶박수민
네
▶신혜원
그럼 금투세 얘기도 짧게 할까요? 금투세 폐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죠?
▶박수민
예. 폐지해야죠.
▶신혜원
근데 사실 금투세 도입할 때만 해도 여야 합의로 했던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박수민
금투세 그때 여야 합의할 때가 2020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또 이렇게 하면 비난한다고 뭐라 할까
▶신혜원
남 탓?
▶박수민
남 탓은 아닌데 그 당시 상황 인식에 정확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2019년부터 코로나 와서 모두가 다 주식시장이 붕괴할지도 모른다고 전문가 걱정이 컸는데 전혀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정영진
그때 샀어야 됐어.
▶신혜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박수민
모든 국민들이 재택으로 돌아가면서 온라인 활동에 집중했고 그러면서 주식을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니까 그때 볼 때 이제 금투세를 도입해도 되나 보다.
우리나라 박스피가 국장이 박스피를 벗어나나 보다 이런 착시가 있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신혜원
세금 좀 걷어보자.
▶박수민
근데 신기루처럼 없어졌죠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의 정책 우선순위는 제 아무리 좋은 옷도 계절에 맞춰서 입는 겁니다.
국장을 먼저 살리는 게 우선이고요. 금투세를 유예도 안 돼요. 폐지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왜 그러냐 하면 금투세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저는 금투세를 좋아합니다. 언젠가 금투세가 꼭 도입되는 대한민국 국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계절에는 안 됩니다.
▶신혜원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못했다.
▶박수민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박스피라고 지금 이름을 저희가 들었지 않습니까? 네? 98년 이후
▶이상민
네네네
▶박수민
그리고 특히 98년 빼고 그러면 2008년 이후로 보면 저점에서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너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업 활력, 상승의 욕구 의욕 이런 것들이 억제됐고 그래서 더 이상 부자감세 얘기 중과세 혁파를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자꾸 세율 내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원을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더 걷자는 장기 증세 전략이죠.
▶정영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경기 좋을 데가 어디 있고 주식시장 좋을 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시장 좋으니까 이때 딱 그때 금투세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어쨌든 세금 매기는 게 맞다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돈 벌거나 잃거나 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이건 그냥 세금 없는 걸로 가자 뭐 이렇게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칙은 찬성하신 거 보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있어야 된다는 그 큰 원칙은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럼요.
다만 그게 시장이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은 말자는 거예요?
▶박수민
소득이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넣어야 되는데 소득이 전혀 활성화가 안 됐는데 과중한 세금을 집어넣게 되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되는 건데
▶정영진
소득이 활성화 안 됐다는 것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럴 수 있으나 많이 번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번 사람들한테는 그걸 매겨도 되잖아요?
▶박수민
그 시장은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편가르기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자본주의
▶신혜원
부자감세 이런 프레임 안 된다?
▶박수민
지금 이걸 얘기드릴게요. 국민연금과 코스닥 코스피의 대주주와 개인 투자자 합작 관계입니다.
같은 주주잖아요.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는 동일한 합작의 주주인 거예요.
이해관계가 달라져 있어요. 대주주는 지금 배당 종합과세 그다음에 상속세가 과중해서 기업가치를 안 높이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져 있어요. 동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어긋나 있는데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상속세를 낮춰줘가지고 지금 정부가 낸 안도 턱없이 부족해요.
낮춰줘서 저희 국민의힘도 선거하는 당이에요. 무슨 그 표에 몇 표나 도움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여서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본 소득을 회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소득의 설계가 어긋나고 소득의 설계를 바꿔야 되는 게 98년 체제를 벗어나는 핵심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정영진
이거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대주주와 개인과 국민연금 등이 지금 서로 안 맞잖아요.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게 그거 맞추려면 원래 다른 나라들이 혹은 선진국들이 대체로 그렇듯 이사회가 그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박수민
맞습니다.
▶정영진
사실은 그걸 하면 저도 대체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주주의 이익을 반하는 행동을 만약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우리가 소송을 건다든지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들도 그런 선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 이사회가 전부 다 그 대주주 혹은 그 오너의 뜻에 맞는 결정만 계속해서 내리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다 주식 합치면 그 한 명 대주주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주주인 이 사람들의 이익을 반하는 결정들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수민
네네
▶정영진
그거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전혀 이렇게 긍정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민주당도 그렇게 썩 적극적이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금투세나 다른 부차적인 것보다 그게 진짜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민
제가 500% 동의하고요. 제가 전폭적 지지자예요. 그거에 그거 반드시 할 건데 지적 사항이 또 500% 있어요.
말씀 주신 거 왜냐하면
▶이상민
그러면 0 아닙니까?
▶박수민
그렇게 아니 근데 상법상의 그런 거 해서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해야 돼요.
특히 성숙 기업일수록 그래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급하기 때문에 이사회나 이런 것보다도 대주주와 투자자들의 단결된 일치감이 더 중요하고 성숙기업으로 갈수록 그게 중요한데 이제 이 앞에 얘기한 상속세 개혁이나 해서 이해관계 일치를 안 해놓고 이 상법 개정만 하면 더 어긋나요. 더 어긋나게 돼요. 그거는 대주주를 규제하고 견제하는 방식이잖아요.
너 나를, 지금 기업 가치 높이기 싫은데 상속세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라고 규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기업은 그렇게 해서 클 수는 없어요.
서로 상승의 욕구 이게 일치시켜 놓고 근데 같이 성장시키는데 너를 위한 방식을 택하는 일탈을 견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영진
하실 거란 얘기죠?
▶박수민
예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신혜원
노력 좀 해주세요.
▶박수민
열심히 할게요.
▶신혜원
진짜 마지막 질문 진짜 마지막 질문. 초선 박수민이 본 한동훈호 한 달 평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초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박수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제가 느껴지고요. 지금 이제 이 시간을 저는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부단히 막 지금 드리블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달 전에 들어오셨고 지금 이제 인선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이슈들을 좀 지금 금투세 의료개혁 이런 거 이렇게 접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괜찮게 봐요.
▶신혜원
의료개혁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단박에 거부를 해가지고
▶박수민
그게 저희 집권 여당의 건강함 힘입니다.
▶정영진
제가 그러면 아주 이분을 나락에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위험에 처하면 그 옆에 서시겠습니까?
▶박수민
왜 이러세요? 지금
▶정영진
답 나왔어 답 나왔어
▶박수민
한동훈 대표는 저희 국민의힘의 당 대표라는 공적인 입지고 지금 오신 지 한 달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고 저희는 집권여당으로서 저희 내부에서는 티격태격하지만 저희는 그 국정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 선거하실 거잖아요. 저희 평가받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민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럼 '제가 반바지입니까?'
▶박수민
아니에요. 지금 자리를 근데 아니 한 달 되셨는데 그 언론이 너무
▶신혜원
힘을 좀 실어드려야 됩니까?
▶박수민
그럼요. 그리고 이제 지금 딱 인선하고 정책 이슈 다루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대표 간의 토론도 하려고 그랬고 그 정도면 저는
▶신혜원
그럼 제가 자주 모셨으니까 좀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나락 질문 한동훈 대표 한동훈 표 특검안 채해병 특검안 발의되면 이름 올리실 거예요?
▶박수민
저요? 진짜 터프한 질문들 하시는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제 정견이 생겼어요. 저 개인의 정견이 지금 국회에 등원하기 전에 없었어요.
▶신혜원
채해병 특검에 대한
▶박수민
두세 달 거치면서 저는 제 정견이 생겼어요.
▶정영진
한동훈 대표가 하자고 해도?
▶박수민
안 할 거예요.
▶신혜원
특검에 반대하시는군요.
▶박수민
이거는 저는 안 해요. 제 정견이 확고히 생겼어요. 이건
▶정영진
정치적인 특검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박수민
이거는 대통령과 여당 괴롭히기예요. 진실 규명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진실규명으로 느껴지면 제가 많은 갈등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갈등이 없어요. 이거는 저희 진실 규명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른 보안 조치들이 있으면 요청을 해주면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특검 방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저는 생생히 현장에서 느꼈고 이건 대통령 괴롭히기에요.
▶신혜원
주위에 있는 초선 의원분들도 비슷한 의견들을 공유하시나요?
▶박수민
저는 제가 좀 평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쪽이 나락이니까요.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민
벼랑 끝입니다.
▶정영진
벼랑 끝이니까
▶박수민
알겠습니다.
▶정영진
농담입니다.
▶신혜원
또 나오실 거죠?
▶박수민
날카로운 질문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고 하여튼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집권여당에 대한 따끔한 또 얘기시니까 제가 받아들어 가겠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었고요. 5남매의 아빠입니다.
▶신혜원
애국자입니다.
▶정영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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