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8월 27일(화)
○진행 : 정영진
○출연 :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핫한 인물 모셔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요.
또 이번에는 민주당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신 천준호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준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채윤경 기자님
▶채윤경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반갑습니다.
▶이상민
반갑습니다.
▶정영진
조금 전 혹시 토론 좀 보셨어요?
▶천준호
네 들어오다가 조금
▶정영진
보셨습니까? 거기에 최근에 인선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전체적인 인선 이번에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천준호
이 정부가 정말 친일 매국의 노선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사를 통해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독립기념관장 그분 어저께도 국회 정무위에서 질문을 했는데 유동수 의원이 8월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노코멘트 하겠다. 여전히 그분의 소신이 1945년은 광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광복이 아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 라고 그때는 일제시대 때는 일본 식민지의 국민이었지 일본의 국민이었지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정영진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다?
▶천준호
네 그러니까 광복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1948년에 나라를 건국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 연장에서 보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엉뚱한 일을 한 분들인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연장으로 가니까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생각으로도 좀 발전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 정부의 요직의 주변 곳곳에 특히나 역사나 예를 들면 나라의 정통성 정체성과 상징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저께 김문수 후보도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한 분도 관직에 있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사실은 많은 실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의 정체성 혼돈을 주는 이런 인사들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근데 뉴라이트도 45년 광복을 부정하지는 않지 않나요?
▶천준호
광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시 되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때는 나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뉴라이트는 48년에 나라를 비로소 건국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정영진
48년 건국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45년 광북까지 부정을 할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천준호
그러니까 그 연장에 있으니까 일제시대 때는 식민지 일제의 국민이었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채윤경
그게 내선일체가 거기서 나온
▶천준호
그리고 그전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과정이 굉장히 잘못된 예를 들면 불법적인 과정으로 나라를 빼앗긴 것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광복회에서 외교부에다가 그런 입장 표명을 요청을 했는데 외교부가 거기서 그것은 국권 피탈 과정은 불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교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나 당연한 발표인데 거기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까지 환영을 해야 되나요?
▶정영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법적으로 침탈당했고 나라를 뺏겼다는 거를 발표한 것만으로도 환영을 했다고요?
▶천준호
네네네. 얼마 전에 외교부가 그런 논평 입장을 발표한 걸 다시 재확인을 해 준 것이죠.
▶정영진
그렇습니까?
▶천준호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독도 지우기 이런 논란으로 자꾸 퍼져가는데 멀쩡히 있던 독도 관련된 전시물이 최근에 와서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이렇게 되면 영토는 1cm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독도와 관련된 우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이 정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영진
독도 관련된 무슨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천준호
그렇습니다. 독도 관련 군사훈련도 그전에는 사실은 명시적으로 그 훈련 과정을 이제 외부에 알렸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영토임을 밝힌 하나의 간접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훈련을 하지만 그것을 비밀리에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모습들이 과연 이 정부가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서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정영진
일련의 과정들이 다 같은 궤를 하고 있다.
▶천준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상민
그것과 관련해서 반론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홍준표입니다. 그거는 괴담이죠. 광우병 괴담으로 온통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사람들, 그리고 성주 참외를 사드 참외라고 외쳤던 사람들 다 어디 가십니까? 이자 괴담으로 이렇게 선동하고 그러면 안 되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괴담 퍼뜨리지 마라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천준호
괴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잘못된 인사 철회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상징물 조형물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새롭게 무슨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국민들에게 그런 의혹의 시선을 갖게끔 만들었는지 정부 여당의 정말 반성을 깊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행태를 멈추거나 인사에 개선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정권이 큰 위기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한 명도 지금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없는거죠 야당은?
▶천준호
물론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사들 곳곳에 하셨겠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지탄하고 문제제기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독립기념관장도 그렇고요.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정영진
대표적으로 후보도 그렇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도
▶천준호
네네 그렇습니다.
▶채윤경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 그런 가치관을 지금 넓게 공유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비슷한 맥락의 말들을 청문회나 아니면 상임위에 나와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천준호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로부터 보편적인 특히나 중도층에서 상당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행태들을 왜 할까 이에 대한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 이유를 찾았는데요. 지금 농성 전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 정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영진
용산이?
▶천준호
네 지금 갤럽 기준으로 보면 평균 여론조사 나오는 게 30%를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20% 밑으로 붕괴하면서 사실은 정권이 몰락의 길을 들어갔고요.
이 정부가 총선 직후에 23%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생각은 우리가 어차피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고 우리를 오랫동안 지지해 왔던 수구보수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30% 지지율을 사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머지 부분 상관없이 20~30% 지지율을 고수하면서 강하게 결속시키고 그게 나중에 선거 때 가면 이 30%가 결속하면 다 나와서 투표하면 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 투표율이 한 60% 내외일 테니까 다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농성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거고요.
▶채윤경
여기 지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이제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냥 계속 간다 이렇게
▶천준호
본인은 버티겠다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사퇴하게 만들어야죠.
▶정영진
사퇴하게 만들어야 된다. 방법이 혹시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천준호
계속 비판하고 문제제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저는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이 그 의사를 대통령에 대한 거부 의사, 비판 의사, 반대 의사로 표현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 그 여론의 힘으로 대통령의 고집을 저는 꺾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네네네 고집을 꺾어야 된다. 그 고집은 꺾일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
▶천준호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이제 후퇴해야지. 그렇게 아니면 국민에 의해서 만약에 꺾이게 되면 그 결과는 과거의 사례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정영진
국민에 의해서 꺾이게 되면 더 불행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천준호
국민이 먼저 탄핵을 이야기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고집을 계속한다면
▶정영진
인사가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천준호
그렇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흔들리게 됐던 것도 당시 역사 교과서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다시 출발했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이번에 역사 교과서가 다시 또 이제 재출간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느끼면서 사실은 정치 현안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와 보수가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하는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중도층이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면서 전체적인 대세의 흐름이 결정되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
우리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저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고수한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는 않을 것 같다.
▶채윤경
정부 액션 중에 하나가 보훈부가 독립운동 관련해서 광복회가 아닌 다른 단체를 공법 단체로 지정하려고 한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혹시 그러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한
▶천준호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광복회가 지난번에 광복절 기념식을 따로 했다고 사실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광복회는 어떤 곳입니까? 독립운동 선열들과 그 가족들 유가족들이 만든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고 그것도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그 단체의 존재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 활동이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정권을 비판하는 것하고 국가를 비판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권이 잘못하면 그 단체의 존재 목적에 맞게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국가를 비난하거나 국가를 사실은 폄훼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권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치 활동으로 하고 그것을 예를 들면 탄압하려고 한다는 것은 독재 정권이라는 행태라고 봐야죠.
▶채윤경
이거 만약에 지정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광복회가 아닌 다른데
▶천준호
그걸 지정하려면
▶채윤경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천준호
네 법으로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채윤경
실제로 쉽지는 않겠군요.
▶정영진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국민적 감정이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 이제 저희 브리핑 시간에도 앞에 시간에도 한 출연자의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의 발언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또 저희가 여러분께 여과 없이 이렇게 보내드린 점도 조금 저희가 굉장히 죄송한 부분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문제는 특히 일본 관련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자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공직자가 아닌 이런 출연자의 한마디 한마디에도 굉장히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저희가 적절하게 제지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 번 좀 우리 댓글도 보니까 많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천준호
국민들이 그렇게 민감하시게 된 이유는 저는 그게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우리 영토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우리 주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일 동맹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의 대외적인 외교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 상당히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그분들이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민감하신 것 같고 저는 너무 당연한 국민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윤경
근데 이 정부에 지금 주요 인사들 중에 어쨌든 뉴라이트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채울 만한 어떤 싱크탱크가 뉴라이트가 된 것 같다는 비판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냥 의지할 만한 세력이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천준호
그러니까 보수의 전반적인 이념이라든지 뭐랄까요?
이론적 기반 자체가 상당히 허약하고 취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라이트를 주장하셨던 분들이 불리한 대개 한 20년 전 분들이실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 뒤로 다시 또 지금 MB 때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시 이 정권에 들어와서 국가를 운영하고 계신 거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가 이념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반의 영역에서 사실은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퇴행들이 일어나고 경쟁력이 없고 이런 국가가 제대로 현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력을 못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영진
마땅한 인적 자원 없이 예전 뉴라이트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 기용하고 있는 것이 이번 정부의 인적 문제다.
▶천준호
어쨌든 보수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은 영입해 온 거 아닙니까?
갑자기 자기 기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의 토대나 물적 기반 그리고 이념적 토대 자체 사실은 취약하고 빈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뉴라이트와 결탁해서 이 정권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이상민
의원님께서 신명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 오늘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무 복귀하는데 이거 무리한 복귀입니까?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의 복귀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준호
하여간 방역 지침이 5일 정도는 예를 들면 자율적으로 격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돼서 아마 입원하시고 오늘 정도 퇴원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현안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하시면서 이제 복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건강이 좀 진짜로 좀 많이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워낙 무리를 좀 많이 하셨나요?
▶천준호
그렇죠. 사실은 지난 대선 이후에 당대표 선거를 치르셨고 또 연임을 하셨고 했는데 제가 당대표 2년 이재명 대표 하실 동안 비서실장을 하면서 가까이서 봤지 않습니까? 당 대표 업무가 정말 과한 업무입니다. 격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거기에 또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재판 일정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로서 기소를 당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 2년 하는 사이에 5번 기소 됐거든요.
그리고 4개의 재판이 지금 회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의 재판에 출석을 하시는데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사실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인데 두 번 세 번씩 소위 법정이라고 하는 곳에 이재명 대표를 가둬놓고 사실은 그 정권이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 사이에 대표 임무까지 같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에 이제 어쨌든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격리가 되고 입원을 하셨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회복하셔서 다시 업무에 복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정영진
지금 이제 민주당 내 지도부 혹은 지도부는 이제 다 당연히 꾸려졌고요.
그다음에 여러 인선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인선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천준호
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영진
이번 인선은 컨셉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방향성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을까요?
▶천준호
언론의 평가는 대략 실용 인선
▶정영진
실용인선
▶천준호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정영진
실무를 잘 할 사람들
▶천준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은 초선 수석대변인은 재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비서실장도 재선급으로 올렸고 그만큼 이제 비중 있고 업무 역할을 더 확대하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석대변인도 3선급으로 높이면서 정말 언론 소통과 언론 대응에 적극적으로 좀 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하신 것 같고 또 그래서 언론 쪽에서도 그런 저희 태도에 대해서 이제 괜찮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했던 분 중에 호흡이 잘 맞는 분들을 배치하기도 했고 또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기도 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실용 인선이다 인사다 이렇게 하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윤경
가장 실용적인 게 이제 전략기획위원장 인선
▶정영진
천준호 의원님? 우리 의원님 보실 때 제일 눈에 띄는 인사가 나 말고는 누구 있습니까? 천준호말고는
▶천준호
일단은 천준호인 것 같고요.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천준호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나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뭐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같이 일을 해본 경험도 없었던 분인데 굉장히 사람들한테 평가는 좋았던 분이시죠.
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판단력도 좋으시고 이랬던 분이 또 실제로 이전에 대변인 경험도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정영진
그분이 좀 깜짝 인사 같은
▶채윤경
연이 전혀 없으니까 예상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어서
▶천준호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영진
그래서 이번에 뽑으셨는데 여튼 전체적인 컨셉은 실무
▶천준호
한 분을 더 꼽자고 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
▶채윤경
아 유임을 시킨 것을
▶천준호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을 위해서 전대 출마를 위해서 사임하고 난 다음에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수차례 이렇게 계속 견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복귀하면 자기와 다른 이견을 노출하는 당직자였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경질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체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몇 번 이재명 대표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진성준 의장을 굉장히 신임하십니다.
신임하시는 이유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줘서 오히려 본인도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당 안에서 굉장히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견해들이 전체가 모여 토론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별로 또 가까운 의원들별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업무 능력을 평가해서 이번에 이제 선임을 하시게 된 거죠.
▶채윤경
근데 그 진성준 정책위원장의 유임이 사실상 그러면 금투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힌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대표는 금투세 조금 기왕 유예하기로 한 거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미루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가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니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유임하면서 그럼 금투세 그냥 하자는 건가.
▶천준호
그거만 보고 이렇게 딱 하는 건 너무 일차원적인 분석이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성향의 태도를 갖고 있는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 현안과 관련한 생각은 다양한 의견들을 쭉 들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어떤 중요한 쟁점들을 논의할 때 꼭 반대 입장에서 찬성의 의견도 물어보고 또 찬성의 입장에서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복귀를 선언하자마자 여당 측에서 잽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요? 그 미룰 필요가 있습니까?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가능하냐. 그거요.
저와 이재명 대표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천준호
진짜 비슷하시다.
▶이상민
이재명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 이거 추석 전에 가능한 겁니까?
▶천준호
저는 가급적 추석 전에 할 수 있으면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도 주고 또 희망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여야가 논의해서 그래도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씩 둘씩 해결한다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도 그와 비슷한 생각으로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면서 그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 세 가지 제안을 하신 거죠.
첫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오랫동안 주장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그게 하나가 컸던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힘든데 민주당은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을 국민들에게 줘서 소비를 활성화시키자 진작시키자라고 하는 대안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소비 진작책은 뭐냐 소비 활성화 대책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고 만약에 그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수용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두 번째 안건.
세 번째 안건은 한동훈 대표가 오랫동안 이전에도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지구당 부활 문제 이런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보겠다.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거나 주장했던 것에 기초해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의제로 잡아서 제안했다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거는 논의 제안 때부터 안 될 게 아니라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로 논의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회담이 진행되고 추석 전에라도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상민
이 두 분의 만남은 생중계로 가능합니까?
▶천준호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건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중진 의원들도 그런 얘기하시는데 여야 대표가 만날 때 생중계를 하면 논의가 제대로 되겠냐 그건 보여주기는 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회담은 형식은 그 내용에 따라서 그 형식을 결정하는데요.
이번 회담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자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그에 맞는 방식으로 회담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럼 두 분이 만나서 모두를 공개를 하고 그 취지를 서로 설명하고 그리고 주요한 의제와 관련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게 tv 토론 형식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양상이 전개되냐 하면 자기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입장이 다르다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실상의 tv 토론처럼 보여질 겁니다.
tv 토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세워서 그것을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을 받는 건데.
지금 그럴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냐 그건 그런 목적의 토론을 별도로 하면 되는 거고 그건 나중에 대선이라든지 다른 어떤 경쟁의 과정에서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지금은 국민들한테 너무 힘드시고 불안하니까 안심을 시킬 수 있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목적으로 이 회담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그런 방향으로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가장 최선의 결과다. 추석 전 회담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면 뭘 얻어낼 수 있을까요?
▶천준호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세 가지 제안을 드렸으니까요.
일단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건 여러 차례 우리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전당대회 때도 이야기하셨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본인이 이야기하셨던 거 아닙니까?
제3자 추천하는 특검법을 본인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한 대로 그거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지가 있다라는 입장이시니까요.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되면 제일 좋다. 왜냐하면 이 문제 합의가 안 되고 정치권의 다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상당히 많이 사실은 이게 입구를 막고 있는 것처럼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하면 사실은 지금쯤이면 피로감이 있을 법도 한데 채해병 특검은 거의 66% 이상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유지가 됩니다. 꾸준하게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상식이라고 보는 거죠. 정의의 기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민생 소비를 진작시키는 지금은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럼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놔야 된다. 꼭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 거는 입장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채윤경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추석 전에 이게 합의될 수 있다?
▶천준호
네 전제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이제 그 책임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 권한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제 대표 회담을 하면 그 대표 회담을 한 내용을 돌아가서 당 안에서 추인받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본인도 성과를 남기고 싶으시겠죠 대표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합의를 해왔는데 당 안에서 그걸 추인받지 못하거나 또는 용산에서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가장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그리고 지금 끝으로 티메프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정무위에 계시잖아요.
티메프는 사실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어찌 보면 또 소상공인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돈을 못 받을 상황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그거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준호
저는 이 티메프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 기업인의 탐욕 그리고 정부의 무능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무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정부가 이를 대응하는 태도는 사실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본질을 왜곡하는데 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가장 최근에 그나마 진전된 의견을 낸 게 대략 1조 3천억 정도의 피해 규모가 예상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최종적인 피해 규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진
네 더 있을 수 있다.
▶채윤경
더 있다.
▶천준호
왜냐하면 티메프의 자회사 격인 뭐죠?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회사의 피해 규모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합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합산을 안 했냐 그랬더니 이게 정말 공무원들 입장의 생각인데요.
그 앞에 티페프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는 PG사와 그러니까 결제회사와 이커머스 통신 판매 이 기능을 두 가지를 같이 겸업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는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통계를 먼저 낸 거고요.
인터파크라든지 또 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PG기능 결제 대행 기능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냥 이커머스 회사인 거죠. 통신판매업체. 여기는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이것을 통계에 합치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웃기고요.
그럼 그것까지 합치면 사실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규모가 커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게 사실은 분명해지면 정부의 대책의 규모와 강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 핵심이 사실은 티메프가 2022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하고 경영개선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그 이행 계획을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분기에는 500억을 확보를 하고 두 번째 분기에는 천억을 확보해서 자본 잠식 상태를 이제 종식시킨다 이런 목표도 있었고 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들이 제출한 계획을 쭉 살펴봤더니 하나도 안 지켰거든요.
그러면 금감원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행을 안 하냐라고 하는 내부 조치.
이런 것들을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조치 내용이 뭐였냐 금감원에서 그러면 그 티메프 티몬이랑 위메프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냐라고 하는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계속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관련 실무자들이 자리에 없어서 못 주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며칠째 계속하고 있는 편입니다.
▶채윤경
실무자는 왜 없는 거예요?
▶천준호
아 뭐 현장 나가서 예를 들면 피해 추산하느라고 자료를 못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채윤경
출장 중이에요?
▶천준호
네 지금에 와서는 아예 줄 수 없다 이렇게 잘못 주면 언론에 의해 왜곡되게 보도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적절한 방법을 형식을 통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것이 밝혀지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더 강한 요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윤경
그러면 금감원이나 금감원이 잘 못했어요. 대응을 못해서 피해가 이만큼이 발생했다는 추산이 나오면 그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천준호
정부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겠죠.
▶채윤경
실제로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구제하는 형태
▶천준호
아니 어쨌든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채무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참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자는 이제 고정금리로 저희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책자금은 2% 고정금리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걸 어저께 수용하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압박의 결과물로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5%에서 6% 3~4% 이런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런 약간 고리의 이자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2%대로 일괄적으로 맞춰서 피해를 입은 미정산 업체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채윤경
돈을 투입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자를 받는 거예요?
▶천준호
아니요.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일단 망하지 않도록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자금을 대 정산 자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에 운영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런 운영 지원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고리의 대출이었던 거예요. 그걸 2%로 이제 줄이는 노력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정영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천준호
그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압박을 하니까 정부도 그 부분에서 일부 수용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것도 좀 많았고 했는데 저희 이제
▶천준호
처음에 앞에 분이 불을 지르고 가셔가지고
▶정영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 천준호 의원님께도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준호
준비해 온 얘기가 많았는데
▶정영진
조만간 다시 한 번 좀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그때 좀 웃으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우리 출연자분들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진행자 포함 저희 제작진들의 몫일 텐데 특히나 제가 제대로 정리해 드리지 못한 점 그래서 많이 불편하셨던 점 다시 한 번 깊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준호 의원님 오늘은 이렇게 좀 돌아가시고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말씀
▶이상민
나름 실세인데
▶채윤경
네 진짜 모시기 어려운 실세인데
▶정영진
너무 죄송합니다.
▶천준호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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