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지목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늘어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의 원칙도 '건전재정'이라며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국가 선 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연간 30만원의 배달비 지원 방안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며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2000억원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각 부처에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 잘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