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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8월 2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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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손님은 요즘 가장 뜨거운 상임위의 위원장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상임위 이름도 길고, 일정도 많고 상당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봤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이 전문성이 없는 인사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에서요.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적어도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려면 방송이나 통신 분야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관심은 경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KBS 이사 정도라도 하신 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방송통신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문외한이면서 동시에 그 방송통신 발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앵커]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을 지금 고발하겠다고 어제 의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청문회 나와서 증언을 잘 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런 문제잖아요.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하는 과정에서 법적 준비가 필요해요. 국회도 율사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법적 자문을 구하는 단계이고,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발을 2개 했는데요.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김태규 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7월 31일, 문제의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으로 구성됐을 때예요. 그게 딱 이틀이에요. 7월 31일, 8월 1일. 그리고 7월 31일 날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잖아요.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과연 적법했냐, 절차는 정당했냐를 질문을 했는데 정말 답을 불성실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이건 대답을 불성실하게 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에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1차 고발했고요. 어제 출석을 임의로 안 하고. 저는 국무위원이 본인의 상임위, 감사받는 상임위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는 출석을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제 또 고발해서 2건 고발하기로 의결되어 있습니다.]
[앵커]
상임위를 보면 위원장과 위원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김태규 부위원장의 태도, 혹은 발언 내용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은 이건 여당 위원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국무위원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진숙 위원장한테 배우기라도 하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답변 내용은 차치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답변을 안 하죠, 그분도. 그러나 태도는 기본적인 태도는 꼿꼿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김태규 대행은 뭔지 모르지만 기본 태도가 너무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앵커]
독특하고 특이하다. 아까 보니까 팔짱도 끼고 있고, 자꾸 얼굴도 비비고, 질문에 대해서 그걸 굳이 답해야 되느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잖아요. 여당에서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청문회는 또 나오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 그 건에 관하여 질문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탄핵 당하기 전, 7월 31일 날 했던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하여 이진숙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겠다는 거예요.]
[앵커]
취임한 당일 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던.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저희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게 불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탄핵 이전의 행보에 대해서 증인 의결을 해서 부른 겁니다. 그건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직무 정지 후가 아니라, 직무 정지되기 직전까지 했던 업무에 대한 질의다.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온정주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헷갈리신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방통위 2인 체제 문제가 계속 이어져 왔고, 어제 민주당이 야당 몫의 방통위원 후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제가 2023년 3월 30일에 국회에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하셨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저만 임명 안 한 게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최선영 위원도 그게 야당 쪽 추천이잖아요, 둘 다. 임명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해 봐야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어차피 2인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보짓은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의 최형두 간사가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여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힘을 발휘하겠다. 그래서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서너 차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여당 간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시도록 국민의힘이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하니 추천을 하자고 제가 공식 요청했고, 지도부도 그거 공개적인 약속이냐 그래서 공개적으로 상임위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앵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최형두 간사는 거의 확정적으로 그건 보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상임위 찾아보시면 제가 세 번 정도 물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기지 않아서. 제가 7개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손발과 입이 묶여 있었거든요.]
[앵커]
그렇죠. 당사자셨으니까. 그러면 속기록에도 나와 있으니까.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와 있습니다.]
[앵커]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 더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볼까요?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저는 미리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이 7월 31일에 한 행태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기각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는 탄핵소추 위원이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고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법리적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저는 거꾸로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나 정부 여당이 오히려 탄핵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해서 2인 미완의 방통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 위법이다, 만약에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탄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앵커]
그런 걸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유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요. 유도한 게 아니고 저 혼자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김홍일 위원장 때도 그랬고 이상인 대행체제에서도 하지 말라고.]
[앵커]
계속 그렇게 논쟁이 이어져왔었죠.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어져왔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7월 31일에 임명되자마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행정부처의 장관이 임명되는 당일 그 해당 부처의 업무보고도 안 받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부터 해치워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앵커]
KBS가 광복절 하루에만 논란이 3건이나 벌어졌어요. 기미가요도 틀었고요. 이승만 찬양 다큐라고 불리는 그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또 태극기가 뒤바뀐 것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는데, 이게 우연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MBC도 앞으로 이런 수순으로 갈 것이냐, KBS의 길을 걸을 것이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일단 과거의 방송 장악은 정권을 잘 홍보하는 앵무새 방송,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방송 장악은 그걸 넘은 뭔가 민족 정체성을 훼손하는 방향을 원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논조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역사적인 문제까지 간다고요?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사까지 끌고 들어오고 최근에 일련에 벌어진 사건, 김형석, 신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것부터 지금 사실은 역사 관련 중요 기관 20여 개에 책임자가 다 신친일파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 속에서 뭔가 신친일파가 과거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훼손하고 일제의 잔인한 만행 같은 그 역사, 식민 지배의 역사를 없애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이 정부의 방송 장악은 단지 정권 미화 방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민족 정체성을 훼손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도구로 언론을 쓰려고 하나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MBC의 인적 구성의 교체는 언제쯤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세요?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8월 26일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불법적으로 선임되었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이사들의 권한이 26일까지 정지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가처분이 인용되고 본안에서 다뤄라, 싸워라, 다퉈라 이렇게 한다면 MBC에 대한 무지막지한 방송 장악은 좀 미뤄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문제되는 이사들도 많고 그런데 그 이사회가 권능을 가지게 되면 곧바로 아마 MBC 사장 교체를 위한 정지 작업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문제는 있어요. 보통 사장이 교체되면 제일 문제 삼는 게 경영 악화예요. 그런데 경영 악화, 신뢰도, 그다음에 시청률인데, 지금 MBC는 경영 상태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시청률 추이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사장을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개 바이든 날리면 그 1심 판결을 가지고 MBC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26일이라고 하셨죠? 26일에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인용 혹은 기각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결론들이 바뀔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상임위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