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금투세' 폐지를 또 한 번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여야가 미리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국민과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는 단순히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며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서로 정쟁의 대상도, 시간을 끌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신속히 결론을 내자는 말씀을 민주당께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여야 대표회담이 부득이하게 연기된 데 대해선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 대표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토론회'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이미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금투세가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어렵게 만들 거란 예상에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동요하고 있다"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논의를 늘 그래왔듯이 1% 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런 일도양단식 갈라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우리 투자자들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400만 투자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 문제이기도 하다"며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에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