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형사단독 분야도 뽑는다…대법원 내년도 전담법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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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형사단독 분야도 뽑는다…대법원 내년도 전담법관 모집

입력 2024-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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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담법관을 모집합니다. 올해 실시되는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선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선발합니다.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늘(19일) '2025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용 자격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접수 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10월 하순경에 서류심사 합격자 통지를 하고 임용결정은 2025년 1월 중순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전담법관은 특정 사건의 재판만 맡는 법관입니다.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 중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액사건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소송을 맡아 법조 경험과 연륜을 살리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2012년 도입됐습니다.

전담법관 제도가 시행된 뒤로부터 올해까지 총 29명의 전담법관이 민사단독이나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시되는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선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연륜 있는 법관을 배치해 재판 신뢰를 한층 더 높이겠다는 취지에섭니다.

선발된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고 나면 일반 형사단독 사건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