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 -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기존 액수에서 약 1조원 깎인 6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줄어든 분담금만큼 기술이전 수준도 크게 축소됩니다.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지상테스트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1호기
방사청은 오늘(16일)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천억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KF-21 개발비는 8조1천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각 60%, 20%, 20%로 설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에 해당하는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분담금은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할부 형태로 중간중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여러 차례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정부에 분담금 액수 자체를 6천억원 규모로 줄여달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KF-21 개발 진행 상황, 개발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최종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총개발비가 약 5천억원 줄어든 만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축소하더라도 개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