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코로나19 집회 금지 위반'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8-15 14: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변씨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미필적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통보 절차, 집회의 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취재
허경진 / 라이브뉴스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국힘 "김정은 반통일 선언에 화답"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도를 통해 기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