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을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정의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사 선임 과정이 적법했으며, '2인 체제'를 만든 데에는 야당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는 탄핵소추안 통과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신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며 "한 시간 반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83명의 이사를 심의해 의결했는데, 한 명당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심의했다는 건 국민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심의 없이 의결만 한 것 아닌가', '방문진 이사 3명을 나중에 뽑자는 건 누가 제안했나' 등 당시 회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이라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위원회 자격이 아닌 위원 자격이기 때문에 회의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쿠데타라는 것은 기존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적 행위로 기존 판도를 바꾸는 행위"라며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에는 야당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2인 체제가 지속된 건 이례적인데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고, 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방통위원) 추천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건 MBC 이사진을 계속 유지해 현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의도"라며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세 차례 탄핵을 집요하게 할 이유가 있냐"고 주장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