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 30분,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가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가 벌어진 지 51일이 되는 날입니다. 폭염 특보가 내려지고 최고 기온이 35℃까지 오른 뜨거운 한낮에도 유가족은 오전부터 피켓을 든 채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김태윤 씨가 오늘(13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같은 시간,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리셀 특별근로 감독 결과와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리셀 피해 가족들이 오늘 모인 건 이 발표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리게 된 걸까요.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65건이 적발됐습니다. 비상구 문을 피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부적정하게 설치한 사례 2건,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2건 등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선 사법 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항도 현재까지 총 82건이 적발됐습니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작업장 안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3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내용 중 일부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불이 난 동 이외의 10개 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참사 원인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자 불법 파견' 등과 관련한 문제는 “수사와 연계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참사 이후 정부가 긴 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한 것에 비해 결과가 초라하다”면서 “이번 참사 원인 중 핵심적인 사안인 희생자들의 고용 관계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한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가 오늘(13일) 오후 정부 발표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리셀 참사 이후 지적이 나온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아리셀 공장은 고위험 사업장인데도 점검·감독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도 손볼 예정입니다. 아리셀은 2021년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한 우수 사업장으로 3년 연속 선정됐고, 평가 점수를 근거로 산재보험요율도 17~20% 감면받았습니다. 평가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허점이 많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정 후 3년 안에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및 참사 대책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오늘 발표된 대책은 이미 당연히 시행했어야 하는 조치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후약방문격인 조치를 이제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또 “희생자 가족들은 오늘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다는 사실도 따로 연락받지 못했고,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발표에서도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은 또 한 번 배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