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가 잇따르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지자체도 많은데요. 서울시가 고령 택시 기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초고령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라 법제화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고령 택시 기사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면허 유지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지난 7월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68세 운전자는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결론냈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단 겁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 지난해 3만 9614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체 7.6%인 초고령 택시 기사 수를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만 75세가 넘은 사람은 새로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기사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주는 지원금을 늘려 은퇴를 유도하는 식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 운송 사업 발전 계획안'을 최종 검토한 뒤, 내달 초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이유로 면허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싱가포르와 일본 등 일부 국가가 시행하고 있지만,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어 최종 건의안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면허 자격 유지 검사'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