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위서 '광복절 특사' 김경수 복권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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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위서 '광복절 특사' 김경수 복권 여부 심의

입력 2024-08-1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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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가 오늘(13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습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면·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