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해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사진=연합뉴스〉
세계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해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사이버 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뉴욕 현지 시각 8월 8일 오후 4시 40분 협약안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법무부,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이현승 외교부 국제 안보·사이버협력팀장, 교체수석대표 신도욱 청주지검 형사2부장)을 파견한 우리 정부는 2022년부터 2년 반 동안 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타결은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20년 만의 형사 분야 협약안으로 사이버 분야에서는 최초입니다.
협약안은 ▲온라인 성범죄·전자정보 위조범죄·온라인 피싱 범죄 등 각국의 형사처벌 규정 마련▲증거수집 절차 국제 공조 절차 마련▲범죄 예방 및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타결 과정에선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졌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간의 정보 공유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입장과 오히려 범죄 대응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들이 겹치며 마지막까지 조율이 불투명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국 간 입장 조율에도 힘썼고, 최종 협약안에 해당 중재안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안은 문안 정비 작업을 거친 뒤 유엔 6개 공식 언어로 번역돼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