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모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오는 11월부터 발표합니다.
정부는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과 가까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 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도 최소 16만 호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7만 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만들어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 가량 앞당길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심 등에 17.6만 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2025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4.1만 호가 조기에 공급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