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 전문(前文)에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강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연 당무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12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쳤습니다.
개정안은 중앙위를 거쳐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강령 전문에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계층·세대·성별·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조화로운 삶을 의미하는 '통합국가' 등이 명시됐습니다.
국가 비전은 공동체를 강조한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로 바꾸며 정당의 비전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 준비된 정당'으로 제시했습니다.
13개 정책 분야는 개별 목표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목표로 했습니다. 기존 강령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정성·분배 등의 키워드는 '미래 지속 가능한 번영 추구'로 그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정치 부문에서는 당원 중심 정당 강화 방향을 구체화하고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자리·노동 부문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이주노동자 활용과 인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성평등 부문에서는 생물학적 성에서 탈피해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성차별을 근절하자는 '성평등 민주주의' 개념이 제시됐습니다.
이외에도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강국', 복지 부문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 교육 부문에서는 '포용과 상생의 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언론·미디어 부문에서는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영미디어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