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립에 헌신"·"사회통합 이바지"..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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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에 헌신"·"사회통합 이바지"..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취임

입력 2024-08-02 17:02 수정 2024-08-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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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이 오늘(2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 취임식 (서울=연합뉴스)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8.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노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 등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데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법관은 "대법원의 임무는 법률심"이라고 강조하며, "사실심인 1·2심의 결단을 존중하고, 그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법인지 선언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대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박 대법관은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사회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이를 위해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퇴임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의 임기는 2030년 8월까지입니다. 비상장주식 취득 및 재산형성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동의안 채택이 국회에서 보류되며 대법관 1명이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공백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운영 등 대법원 재판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