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영토분쟁지역' 전량회수됐던 정신전력교재 7개월 만에 수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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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영토분쟁지역' 전량회수됐던 정신전력교재 7개월 만에 수정완료

입력 2024-08-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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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하는 등 논란을 빚어 전량회수 조치됐던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보완 작업을 마치고 약 7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일) 수정된 교재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신전력 교재에는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적었는데, 새로 발간한 교재에는 해당 문장을 삭제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적었습니다. 또 독도가 빠져 있던 11개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추가로 기입해 넣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가 과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이라는 문장에서 '혜안'을 '결단'으로 바꿔서 기술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생애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은 뺐습니다.

다만 독재의 역사를 '일부 과오'로 축소해서 기술한 부분과,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와 같이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용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해당 교재는 집필진이 현역 군인으로 한정돼 있어 학술적인 논쟁이 어려운 데다 감수 과정에서 대면 토의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기관과 여러 전문가들의 대면토의를 통해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