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에 1200억…감사원 "'코로나 지원금' 3.2조 잘못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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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에 1200억…감사원 "'코로나 지원금' 3.2조 잘못 쓰여"

입력 2024-07-25 11:09 수정 2024-07-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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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로 손해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 약 3조 2000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기부의 정교하지 못한 제도설계 등으로 55만8000여 개 사업자에게 지원금 총 3조1200억원이 지원취지와 달리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경우도 6만3000개 사업자, 1102억원에 달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사례에 따르면 실제 코로나 피해와는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에게 1205억원이 지급됐으며, 피해가 객관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사업자들도 3007억원을 받았습니다.

폐업 또는 매출액이 0원이라 사실상 휴·폐업한 사업자에게도 546억원이,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도 지원금 121억원이 나갔습니다.

심각한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이 재난지원금 1억원을 받아 챙겼으며, 방역 조치 시설을 운영하지도 않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방역 조치 운영을 이유로 2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해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중기부에 전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위·변조 의심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중기부장관에게 고발·환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