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대표 후보가 24일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면세 구간 상향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24일) KBS가 주관한 방송토론회에서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이라며 "국민 부담도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이 후보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그 점에 대해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돈 벌어 가족이 오손도손 실제 사는 집인데, 그 집이 조금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종부세가 지방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 임야, 건물 등에 대한 세금은 좀 더 올려서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와 관련해 이 후보는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재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 5년간 2억 5000만원 이상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느냐"며 "저는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서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셈입니다.
이 후보의 세금 완화 주장에 대해 김두관 후보는 "세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을 돕게 되어 있다"면서 "이 후보가 보호할 사람은 용산이나 국민의힘에서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데 굳이 민주당 당 대표를 하신다는 분이 하겠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