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더불어민주당 해산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더불어민주당 해산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두 청원 모두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회 입법과정에 시민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인 '국민동의청원'이 여야 세 대결의 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1일 국민동의청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 청원은 22일 오후 기준 5만 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서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인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면서 "민주당의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 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했고, 진보당원 3명의 국회 진입을 지원해 '위헌 정당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정 위원장에 대해 "법사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5만 7000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오늘까지 10만 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민동의청원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이 올라와 143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청원이 심사요건을 충족하자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고, 오는 26일 2차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며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 바란다"며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 다 나오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