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가운데)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소씨는 동성의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듬해 2월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 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시민단체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는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으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