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행정처분 철회 등을 발표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신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이미 확정됐지만 이후 의대 정원에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수련병원들이 사직 처리 기한을 22일까지 일주일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 정책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면서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비방 글이 올라오는 데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 정책관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지난 9일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면서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도 어제(10일)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