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 달겠다"…의무화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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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 달겠다"…의무화엔 "신중해야"

입력 2024-07-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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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강제로 의무화하면 또 다른 무역 마찰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재차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좀 더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11일) 제조사들과 관련 회의를 한 다음에 제조사들의 반응을 살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발진 또는 오조작 등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