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을 향한 영화인들의 반발이 공정위 신고로 이어졌다.
4일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영화인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 배급사 및 제작사에 대해 각종 할인과 무료티켓 등 프로모션에서 발생하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영화인연대 주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영화인연대는 "2023년 기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하 극장 3사)의 스크린 수는 전국 멀티플렉스 체인 스크린 수 기준 98%를 넘는 수준이다. 이들 극장 3사는 팬데믹 기간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티켓 가격을 급격히 인상했다"며 "이러한 티켓 가격 인상으로 관객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영화 선택의 폭이 좁아져 관객은 감소하고 대작 영화 중심의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이 심화되는 악영향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장 3사가 관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비싼 티켓 가격과 별개로 각종 할인 제도를 진행하면서 할인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관객은 정가로 비싼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 등 가격 형평성이 깨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생겨난 거품 현상으로 티켓 가격에 대한 관객의 불신이 커지고 이는 다시 관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극장의 현행 가격 정책과 할인 판매 방식은 관객을 무시하는 것으로, 할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관객만 억울하게 만드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영화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영화인연대는 극장 3사에 대한 공정위 고발 이유에 대해서도 "극장 3사가 티켓 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티켓 판매로 발생한 매출을 투자·배급사(제작사·창작자 수익 포함)와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극장 3사가 각종 할인을 통해 판매된 실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인연대는 "극장 측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의 할인에 대해 비밀 유지 계약을 내세우며 상세 부금 정산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이런 깜깜이 정산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세 차례나 티켓 가격이 올랐음에도 객단가(영화티켓 평균발권가격)는 오히려 낮아져, 투자·배급사, 제작사, 창작자 등 영화 생태계의 수많은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드는 어이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거듭 꼬집었다.
이와 함께 영화인연대는 "무엇보다 가격을 올려놓고 조삼모사식 할인 제도를 운용하는 극장 측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다수 관객의 불신은 물론 한국 영화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특히 불공정한 분배는 창작과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영화의 성장동력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극장 티켓 가격의 거품 걷어내기와 투명한 정산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 산업을 지키고 관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영화인연대는 "이번 극장 불공정 정산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한국 영화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향후 극장 측의 몰아주기에 따른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 문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전후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무너진 홀드백의 회복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공정위 신고와 함께 발표한 '극장 불공정 정산 문제 해결과 한국영화 생태계 회복을 위한 영화인 성명서'를 통해 극장에게 투명한 정산과 스크린 독과점 해결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에게는 '불공정 정산을 신속히 조사해 줄 것', 국회에는 '국정 감사를 통해 영화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과 법제화 노력을 해줄 것', 정부에는 '2024년 대폭 삭감된 독립예술영화와 지역 생태계 예산 등에 대한 회복과 지원 및 영화 발전 기금을 확대할 것' 등을 차례로 제기했다.
한편 영화인연대는 이 날 오후 열리는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서 피켓 시위도 가질 예정이다. 이후 국회 토론회와 정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극장 불공정 행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