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1일(금) 국회 법사위 입법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상병 순직 사건 입법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와 박 전 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오늘(17일) JTBC에 "(이 전 장관과 박 전 단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출석을 요청한 증인은 모두 12명(△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이용민 해병대 포7대대장)입니다.
이 가운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박 전 단장과 '사건 이첩 보류는 외압 없는 정당한 지시였다'고 맞서는 이 전 장관이 모두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는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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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첩 보류 지시했나…대통령과 통화 내용 밝힐까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또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온 당일(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3차례 통화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해놓은 상태에서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이런 △이첩 보류 지시 과정 △사건 회수 과정 △대통령과 통화 이유 △주호주 대사 임명과 사임 과정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김재훈 변호사)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은 당당하게 출석해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청문회의 정당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 되는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어긋난다는 취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입법 청문회'라는 형식을 빌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전 단장을 대리하는 변호인들(김정민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과 채 상병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용민 포7대대장의 변호인(김경호 변호사)은 참고인으로 불러 발언 기회를 주면서,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자신에게만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오는 21일(금) 국회 법사위 입법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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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당사자에게 듣는다…외압 과정 상세 진술
박 전 단장 측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만 조명돼왔던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정확한 증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 전 단장이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국방부가 왜 이러는 것이냐"고 묻자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 VIP 주재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박 전 단장 혼자만의 주장이었던 'VIP 격노설'은 지난달 JTBC 보도를 통해 추가 진술과 김 사령관 휴대전화 녹취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김정민 변호사)은 "VIP 격노설 부분은 이미 상당히 밝혀졌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를 통해 수사 외압 전반의 실체가 상당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진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