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임위 가동 시작
민주당이 어제(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오늘은 상임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는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폭거를 인정할 수 없고 국회 일정에도 동참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2. 시추 예산 10%만 확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가 1차 시추를 위해 확보한 재정이 필요한 돈의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0억이 필요한데, 현재 100억원 뿐이라는 겁니다. 산업부는 국회를 설득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해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3. 법원, KBS 인사 첫 제동
KBS 박민 사장의 인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 사장이 감사 동의나 요청 없이 감사실 부서장들을 전보시킨 것에 대해 법원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민 사장의 인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