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사진=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하고 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오늘(6일) 페이스북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우리 재정여건(어려운 세입여건, 의무지출 급증여건 등)과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이 반드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원칙도 아니다"라며 "재량지출은 추계가 아닌 시나리오 선택사항이었기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0년 당시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5년 만에 37.6%(19년)에서 2060년에 130%~150% 등 최대 4배까지 급상승한다고 전망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40년 내내 일정 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건 경험상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2060년 81.7% 수치는 재량지출증가율이 GDP 일정비율 또는 경상성장률에 직연동되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재량지출증가율은 의무지출증가분을 감안하여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며 "물론 이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량지출증가율을 GDP 일정비율 또는 경상성장률에 직연동되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대안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전 부총리는 "약 3년 반 기간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 경기침체 대응과 코로나 극복, 재정 역할 수행(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국가채무에 대한 경계) 등 공직자로서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소임을 수행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일 홍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임의로 실제보다 축소하고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으면 여론이 악화할 걸 우려해 세 자릿수 전망치를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발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