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조기 입학?…정부기관의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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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조기 입학?…정부기관의 황당 주장

입력 2024-06-02 11:35 수정 2024-06-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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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학생을 1년 일찍 입학시키면 된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주장입니다.

조세연은 지난달 30일 펴낸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조세연은 '저출산 정책'에서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 예시로 '여학생 조기 입학'을 내놨습니다.

조세연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초등학교 가는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만 5세 입학 추진 방안'을 내놨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철회했습니다. 당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를 계기로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한편 조세연은 논란이 일자 "재정포럼은 연구원 소속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 교수 등 전문가의 원고도 게재하고 있다"며 "재정포럼의 원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고의 요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그중 옥석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